자산 불평등 키우는 주거 정책

10·15 대책에도 ‘상승 기대’ 더 커져
전세대출까지 옥죄니 월세로 몰려
계층·계급 더 굳어지는 방향으로전후 세대 자산 축적 가능했지만
현재 세계 대도시 집값 천정부지
‘고소득 무자산’ 청년도 출구 깜깜민주당 정책 8년 전과 같은 ‘실수’
‘부동산 사다리 걷어차기’ 그만두고
자산 불평등 해소 방안 모색해야

“지금 사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약에 저희가 시장이 안정화되고, 그 안정화되어서 집값이 떨어지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는 그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

지난달 20일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친여당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 말이다. 10·15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심해지자 여론 수습의 필요성이 생겼고, 실무자 중 가장 높은 직급에 해당하는 차관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민심 수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역풍이 불었다. 발언의 내용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일부러 실수요자, 특히 청년들을 우롱하기 위해 이런 말을 했나 하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다. 10·15 대책이 발표된 후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높아졌다. 정부에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기에 ‘똘똘한 한 채’를 향한 수요 역시 꺾이기는커녕 더욱 커지고 있는 중이다.

설령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번 부동산 정책을 통해 집값이 떨어진다 해도 내 집 마련의 꿈은 요원하다. 아니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집을 사지 못하도록 대출을 틀어막고, 갭투자를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옥죄는 정책을 편다면, 당연히 실수요자들은 월세로 몰리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를 3년씩 세 번 연장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발표하기까지 했다. 전세를 준 집주인들은 거의 1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자기 집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미래 가격을 선반영해 전세가를 높이거나 아예 전세를 내놓지 않을 것이다.



●임대 살게 해주면 ‘복지국가’인가

우리는 이 게임을 8년 전에 해봤다. 결말이 정해져 있다. 자산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진다. 한마디로 계층이, 계급이 굳어지는 것이다. 정부와 범여권이 지향하는 이러한 주거 및 경제 정책의 방향을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일찍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시적으로 함축해 표현한 바 있다. ‘모두가 용이 되려 하지 말고 가재, 붕어, 게도 따스하게 살 수 있는 개천을 만들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지향점은 분명하다. ‘빚내서 집 사는’ 것을 죄악시하고, 대신 다수의 국민이 월세 세입자가 되게끔 하는 것이다. 그들 중 월세도 못 낼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해 줄 것이라며, 그것이 ‘복지국가’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과연 그런 정책을 ‘진보적’이라 할 수 있을까. 현 정권의 정책 입안자나 지지자라면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한 관점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에 따르면 그렇다.

‘21세기 자본’은 80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두꺼운, 흔히 말하는 ‘벽돌책’이다. 19세기 이후 자본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고찰하면서 21세기 현재에 대한 진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그 내용 역시 만만치 않다. 출간된 지 10여년이 흘렀을 뿐인데 ‘현대의 고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책이다. 하지만 고전 소리를 듣는 책이 늘 그렇듯 정작 내용을 아는 사람은 얼마 없어 보인다.

●19세기 급성장했지만 경제 불평등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모습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우선 19세기로 돌아가야 한다. 유럽의 19세기는 전화나 자동차 같은 현대를 상징하는 기술과 제품이 대거 발명된 시대다. 오늘날 우리가 인공지능(AI)을 보며 체감하는 엄청난 시대적 발전이 매일 같이 벌어지고 있었다. 서유럽을 중심으로 벌어진 산업혁명의 결과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했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이 인류를 지배했다.

하지만 그것이 경제적 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정반대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사회는 점점 더 불평등해졌다. 왜일까? 이미 잘 자리잡고 있는 기득권이 올리는 소득, 자본소득이 일해서 버는 소득, 즉 근로소득을 언제나 앞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피케티는 프랑스 소설가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을 통해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똑똑하고 야심만만한 젊은 변호사 라스티냐크는 일해서 돈을 벌 생각을 포기했다. 재산을 상속받을 아들이 없는 부잣집의 딸을 낚는 일에 혈안이 돼 있을 뿐이다. 그의 본성이 ‘제비족’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파리에서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21세기 자본’의 한 대목을 읽어 보자.

“이에 비해 보트랭이 라스티냐크에게 사회적 성공을 위해 제안한 전략은 훨씬 더 효과적이다. 만약 라스티냐크가 같은 하숙집에 살고 있으며 수줍음 많고 오로지 그만 바라보는 빅토린 양과 결혼한다면 당장 100만 프랑의 재산을 손에 쥘 것이다. 그러면 그는 고작 스무 살에 매년 5만 프랑의 이자소득(자본의 5퍼센트)을 얻게 된다. 수년 뒤에나 검사의 월급에서 기댈 수 있는 안락한 생활수준의 10배(그리고 당시 파리에서 가장 잘나가는 변호사들이 수년간 고생하고 온갖 수완을 발휘해 쉰 살이나 되어서야 얻을 수 있는 소득)를 곧바로 얻는 것이다.”

19세기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이 그랬다. “중요한 사실은 19세기 프랑스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20세기 초까지도, 노동과 학업만으로는 상속받은 부와 그로부터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누릴 수 있는 안락함을 얻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야심만만한 법대생,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개천의 용’이 되고자 청운의 꿈을 품은 라스티냐크에게, 세상 물정에 빠삭한 사기꾼 보트랭은 ‘개천의 용이 나올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니 전략을 바꾸라’는 훈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20세기는 달랐다. 두 번의 세계 대전이 벌어지면서 부유층은 많은 자산을 상실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 국가는 세금을 높여야 했고, 전쟁을 앞두거나 치르는 과정에서 누진세가 도입돼 1%의 상류층에 속하는 것만으로 예전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동시에 세계 경제는 전후 복구 과정에서 빠르게 성장했고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자산, 특히 자신의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믿음이 팽배해졌다. “특히 지금도 생존해 있는 경우가 많은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초반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그렇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현실을 새롭게 등장한 표준이라고 생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 피케티의 설명을 좀더 들어보자.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후 부흥 자본주의’는 그 본질상 이행 국면이었고 많은 사람이 상상했던 구조적 전환이 아니었다. 1950~1960년에 자본이 다시 한번 축적되고 자본/소득 비율 β가 상승함에 따라 재산은 다시 늙어가기 시작했고, 따라서 사망자의 평균 자산과 살아 있는 사람의 평균 자산 사이의 비율인 μ도 상승했다. 부가 증가함과 동시에 늙어간 이러한 현상은 상속자산이 더욱 강력하게 귀환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세대 간, 세대 내 격차 동시에 벌어져

어려운 말을 쉽게 설명해 보자면 이렇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 원점으로 돌아간 세상에서, 전후 세대는 ‘깃발’을 꽂을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 근로소득을 모아 종잣돈 삼아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나면 자산 축적은 절로 이루어졌다.

반면 그렇게 부모들이 나누어 차지한 세상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부모가 유산계급이 아닌 다음에야 자산 축적의 기회를 누리기 힘들어졌다. 세대 간 격차와 세대 내 격차가 동시에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진보 진영에서 ‘자본주의 천국’이라 손쉽게 비난하는 미국뿐만이 아니다. 흔히 ‘사민주의 복지국가’로 칭송하는 서유럽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했다. 젊고 똑똑한 청년들이 그들의 직업적 성취욕을 달성할 수 있는, 그에 걸맞은 고소득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대도시의 주택 가격이 한없이 높아졌다. 임대료 역시 집값에 비례해 천정부지로 솟아올랐다.

그 결과 서구에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없으면 제아무리 소득이 높고 수억대 연봉을 벌어도 적자 인생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돈을 많이 벌려면 월스트리트가 있는 뉴욕이나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등에 살아야 하는데, 그런 도시의 거주 비용 자체가 너무도 높아져 버린 것이다.

●인생의 출구가 없는 ‘라스티냐크’들

이런 ‘고소득 무자산’ 청년층은 스스로를 ‘HENRY’라 부르기도 한다. “High Earner, Not Rich Yet’, 즉 소득은 높지만 부자는 못 된, 똑똑한 흙수저의 한탄이 담긴 표현이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분석한, 발자크가 ‘고리오 영감’에서 보여 준, 유능하지만 인생의 출구가 없는 오늘날의 라스티냐크들이다.

자본 자체의 속성상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여윳돈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투자의 기회가 열리고, 그렇게 투자해서 성공하면 더 큰 돈을 투자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니 진보와 정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정치 세력이라면 마땅히 자산 축적의 기회를 고루 제공하고, 자산의 불평등이 사회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정반대다. 실수라고 보기에는 이미 두 번이나 반복됐으니 확실한 고의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다. ‘집을 살 수 없다면 월세로 살면 된다’는 실언 아닌 실언까지 튀어나왔다. ‘똑똑한 흙수저’의 자산 형성을 일부러 방해해 ‘멍청한 금수저’들의 월세 노예로 삼겠다고 작정한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을 통해 제시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세계사가 입증한다. 이런 식이면 세상은 폭력과 전쟁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칭 진보, 왕년의 혁명 세력이라면, ‘부동산 사다리 걷어차기’를 그만두고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야 마땅하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