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동족 부정하며 통일 거부
대한민국이 적통 이은 원천국가
통일 관리 능력 세계에 보여 주고
북에 인권과 자유 지속 요구해야

대한민국은 한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정통 국가가 됐다. 분단국(남북한, 동서독 등)에는 국토 분단 전 원래 하나로 존재했던 국가, 즉 원천국가(original state)가 있다. 남북한은 원천국가의 적통(嫡統)을 승계하기 위해 경쟁했다. 북한은 이제 동족임을 부정하고 통일을 거부하며 북한만의 독립국가를 추구한다고 선포함으로써 원천국가와의 인연을 끊었다.

우리 선조들은 나라 없던 시절, 남북 분단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때부터 선진 문명국가를 이루고자 했다. 이러한 정신으로 건립하고자 했던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었으며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나라였다. 왕정 복고나 1인 지배의 전체주의 폭정을 배격하고 국민이 주권자로서 나라의 주인인 나라,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폭압하는 집단주의 체제가 아닌 자유주의 체제, 가난에 찌들지 않는 부강한 나라였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조들의 꿈을 이루었다. 북한의 현재는 한민족이 이루고자 했던 나라와 정반대의 모습이다. 대한민국은 적통 국가가 됐고 한민족의 자유와 번영의 꿈을 한반도 전체에서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의 두 개 국가 조작책동을 거부하고 자유와 인권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통일을 달성할 것임을 선언했다. 국가의 독립, 영토 보전, 국가의 계속성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 사명에 입각한 것이다. 이로써 한민족은 민족공동체의 파괴와 영구 분단, 5000년 민족사 단절의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통일 의지를 고수하고 실천하는 한 한민족과 한반도의 운명을 북한이 멋대로 좌우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이 통일할 권리와 자격이 있음을 더욱더 강조해야 한다. 분단 이후에도 남북은 시시때때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국제사회에서도 남북 간의 이러한 합의를 지지했다. 이제 북한은 통일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통일의 권리는 대한민국에만 남겨져 있다. 주변국이 통일을 지지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일을 혼란 없이 잘 관리하고 이끌어 나갈 능력과 준비가 돼 있다는 것도 보여 줘야 한다. 국제정치의 민감 지역 한반도에서 혼란으로 연결되는 통일은 어느 나라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통일한국이 국제사회에 어떻게 기여할지 비전을 제시하며 통일을 지지하는 나라들과 연대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남북한이 동족임을 강조하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동족이 아니라면 통일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은 영구 분단으로 전환하면서 첫머리에 동족이 아니라고 강변한 것이다. 북한이 동족이 아니라고 할수록 민족공동체 강조는 더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동족으로서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탈북자의 성공적 정착 등의 의무다. 외국으로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에도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 지역 영토에 대한 특별한 권리도 강조해야 한다. 남북한은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합의했다. 특수관계의 함의는 우리가 이미 북한 지역 영토와 주민에 대해 특별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이는 북한의 영토 분할이나 유사시 주변국의 한반도 영토에 대한 야심을 배격해 한반도 영토의 일체성을 보전할 근거다. 이는 헌법적 의무이고 역사적 책무다.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우선 도탄에 빠진 민생을 개선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모든 형태의 자유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북한은 한민족 생명의 자유와 번영을 침해하고 있는 핵무력을 해체해야 한다. 비핵화와 남북 간의 소통을 재개하고, 세계에 문을 열고 소통하며 협력하는 길로 북한을 유도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