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버스 준공영제와 PEF

[씨줄날줄] 버스 준공영제와 PEF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4-10-24 00:19
수정 2024-10-2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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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140번, 360번 등을 운영하는 한국비알티의 최대주주는 차파트너스퍼블릭모빌리티1호(80%)다. 일정 자격을 갖춘 소수 투자자의 자금으로 운용되는 사모펀드(PEF)인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2019년 여러 버스회사를 인수해 만든 프로젝트펀드의 하나다.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차파트너스가 인수한 버스회사는 서울·인천·대전·제주의 20개사 1946대다.

PEF인 MC파트너스, 그리니치PE, 케이스톤파트너스 등도 버스산업, 특히 준공영제 버스에 투자했다. 정해진 노선에서 운행 횟수와 배차 등 최소 운영규정만 지키면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당시 대중교통 이용이 줄어 서울지하철은 큰 손실을 봤지만 서울시 버스회사들은 순이익을 기록한 이유다.

PEF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인수 후 배당을 대폭 늘리는 성향이 있다. 한국비알티는 차파트너스에 인수된 2019년 당기순익이 22억원이었지만 배당금은 45억원이었다. 2020년과 2021년에도 배당성향(당기순익 대비 배당금)이 100%를 넘었다.

서울시가 그제 준공영제 운영방식을 바꾼다고 발표했다. 적자를 사후 보전하지 않고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 보전하고, 외국계 자본 배제 등 투자자 기준을 마련하겠단다.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운전자본 상시 보유 등도 강제할 계획이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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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왕’ 차파트너스가 보유한 버스회사들이 투자 기간 만기로 매물로 나올 예정이다. 한국비알티 외에도 동인여객(대전), 명진교통(인천) 등을 보유한 차파트너스1호와 동아운수(서울)·서귀포운수(제주)를 갖고 있는 차파트너스3호가 올 12월 만기다. 차제에 준공영제가 단기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PEF의 매력적 투자자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서울시의 이번 개편이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부산시 등 다른 7개 광역시도에도 적용돼야겠다.
2024-10-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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