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높아졌다. 24년 만의 상향이다. 2023년 발생한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결정적 기여를 했다.

정보기술(IT) 분야 스타트업이 주요 고객이었던 SVB의 예금은 장기채권에 투자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공격적 금리 인상에 채권가격은 떨어졌고, 기술산업 침체로 스타트업들이 예금을 빠르게 인출했다. SVB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채권을 팔아 자본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2023년 3월 9일 하루에만 420억 달러(약 58조원)가 빠져나갔다. 발표부터 파산까지 걸린 시간은 36시간. 은행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몇 초 만에 돈을 찾는 ‘디지털 뱅크런’이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당시 “한국이라면 속도가 100배 빨랐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마을금고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가 1276개 금고를 제대로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일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합병이 진행되면서 뱅크런이 발생했다. 금융위원장과 행안부 장관의 새마을금고 예금 예치, 금융위와 행안부의 감독협력 업무협약 등으로 고비를 넘겼다.

그동안 한도 상향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작년 한 해 금융사들이 낸 보험료는 2조 4935억원이다. 한도를 올렸으니 보험료도 올려야 한다.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된다. 한도 상향의 편익은 고액 예금자가 더 많이 누린다. 두 번째는 도덕적 해이다. 경영이 부실해도 고금리인 금융사에 돈이 몰릴 수 있다. 금융사가 위험을 무릅쓸 유인도 커진다.

경제 규모는 커지고, 자금 흐름은 빨라졌다. 보호한도가 미국(25만 달러·3억 5000만원), 유럽연합(10만 유로·약 1억 6300만원) 등과 비교해도 낮았었다. 한도 상향으로 금융감독의 중요성이 커졌다. 선의가 부실 금융사를 도와서는 안 되겠다.

전경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