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분업화 와해, 보호무역 급부상
경쟁 통한 성장 패러다임 전환 필요
첨단 기술 발전 막는 규제 혁파해야

“20대들아, 대한민국의 미래는 필리핀이다.” 2010년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이 밈이 요즘 더욱 피부로 와닿는다. 한국에는 세계 경제 질서 변화에 따른 공포가 존재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 질서를 주도하기보다는 그 흐름에 적응하며 살아남아야 하는 ‘추종국가’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다. 요즘처럼 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더욱 커진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그 핵심 화두는 미국 주도의 ‘탈세계화’다. 이를 달리 말하면 ‘미국이 세계에 관심을 잃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연쇄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다.

우선 세계화의 상징인 ‘세계 분업화’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이 변심했고 돌이킬 수 없을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 간 무역 장벽이 재편되고,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이 부상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도 빛을 잃고 있다. 미국은 첨단 과학기술과 에너지, 자원의 지정학적 이점을 토대로 ‘과학과 첨단 제조업 주도권 부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한다. 미확보 자원과 이차전지,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영향권 밖의 나라를 찾기 어렵겠지만 그중에서도 한국은 미국 주도의 탈세계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 중 한 곳이 될 여지가 크다. 세계화 질서에 충실했던 국가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교과서에도 있듯 ‘우리는 에너지와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며 중간재를 수입해 기술 집약적인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가공무역’에 특화된 경제 구조이다. 따라서 숙련 및 첨단 인적 자원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주도의 압축 산업화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산업화 후 40여년간의 제6공화국 체제에서 우리는 미국 주도의 ‘탈세계화’에 대한 대비가 많이 부족하다. ‘넓고 할 일은 많다’던 그 ‘세계’는 이제 권역별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리학적으로 중국과 같은 권역이지만, 지정학적으로 미국 주도 권역에 속해야 한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이므로 최우선적으로 미국과 긴밀한 경제 협정을 이어 갈 것이고, 다음 순번으로 우리와 일본이 미국 주도 권역에서 최선의 자리를 잡아야 한다.

이 새로운 국제 질서 아래서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첫 번째로 지금이라도 논문 실적에만 집착하는 과학기술 진흥 전략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우리는 이미 늦었지만, 생존을 위해 이 변화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기초과학과 산업기술 및 공학을 각각 별개의 영역으로 구분해 담고, 각각을 위한 국가 차원의 규제 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이는 분명 산업뿐 아니라 시장의 선진화로 이어지는 길이다.

값싼 외국 노동력을 위한 이민청 설립은 시대착오적이다. 초고령화로 인해 세계 경제 질서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오히려 첨단 전동화 휴머노이드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첨단 제조 인력을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현실은 딱 그와 반대다. 고도 자율주행차나 도심항공모빌리티(UAM)가 규제 탓에 전국의 도로와 저고도 상공을 누비지 못하는 상황은, 후진적 규제가 산업 발전과 시장 개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보호주의가 아닌 경쟁을 통해 국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하다. ‘자국 산업 보호’나 ‘국산품 애용’이라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시장 선진화 전략을 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과 다른 선진국의 정책을 참고해 규제를 조정해야 한다. 국내 시장에서 무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국제 표준에 맞춘 규제 선진화를 선행한다면, 우리 첨단 산업은 대한민국 영토 자체가 첨단 기술의 실험 무대라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부디 다음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에 뿌리를 둔 정치인들이 첨단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해 국가 선진화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