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재정 들어가는 공약 폭탄
얼마나, 어떻게 조달할지는 빠져
객관적 평가 자료 유권자에 제공을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이 앞다퉈 막대한 재정을 동반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약이 국가재정에 미칠 영향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각 후보의 10대 공약을 보면 재정비용은 제대로 계산되지 않았고, 재원 조달 방안도 매우 추상적이다. ‘지출 구조조정’이나 ‘민간 투자 유치’ 같은 말만 반복할 뿐 얼마를 어떻게 조달할지는 빠져 있다.

문제는 지금 국가재정이 이런 무책임을 감당할 여유가 없다는 데 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 8000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4.1%)에 달했다. 올해도 추경과 세수 결손으로 100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국가채무는 올해 128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54.5%를 초과해 선진국 중 비기축통화국인 11개국 평균(54.3%)을 처음으로 웃돌 것이라 전망했다. 불과 10년 전 30%대였던 부채 비율이 이렇게 급등한 것은,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 누적된 결과다.

하지만 정치권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AI)·방산·문화산업·공공의료·공공임대, 지역화폐 등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공약을 내놨지만 “총수입 증가분과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겠다”고만 한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AI산업 펀드 조성, GTX 전국 확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감세 확대 등을 제시했지만 “기존 재원 활용”, “민자 유치”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이런 공약 남발은 정치적 수사를 넘어 미래 세대가 짊어질 빚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외면한 채 표심만 좇는 정책은 언젠가 반드시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 우리는 이미 해외에서 그 후과를 똑똑히 봤다.

대표 사례는 베네수엘라다. 2000년대 초반 차베스 정권은 무상 교육과 의료, 국유화에 따른 국민 배당 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다. 단기적 인기는 얻었지만 재정은 급속히 악화됐고, 유가 하락이 겹치며 국가재정이 붕괴됐다. 차베스 정부는 세금 인상이나 지출 감축 대신 중앙은행을 동원해 화폐를 대량 발행해 적자를 메웠고, 그 결과 초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붕괴, 식료품·의약품 부족과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졌다. ‘국민을 위한 공약’이 국민을 가장 먼저 희생시킨 꼴이 됐다.

아르헨티나도 유사하다. 전기·교통·연금 등 전방위적 보조금 확대로 복지 의존도가 높아졌고 만성적 재정적자를 통화 발행으로 메우다 초인플레이션과 외환위기로 이어졌다. 정치가 재정을 외면한 대가는 결국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지금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다. ‘묻지마 공약’을 제도적으로 걸러내지 않으면 베네수엘라식 실패는 남의 일이 아니다. 선거 공약에 대한 객관적 재정영향 평가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네덜란드 중앙기획국(CPB)은 정당 공약을 동일한 기준과 분석틀로 평가해 재정 소요뿐 아니라 성장·고용·분배에 미치는 영향까지 계량화해 제공한다. 호주 의회예산처(PBO)도 선거 전 정당 요청에 따라 공약별 비용을 공개하고 선거 후 종합보고서를 발표한다. 그 결과 정당은 책임 있는 공약만 제시하고 유권자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독립적 재정기구를 신설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약은 사전 재정영향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선거 기간 중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유권자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권은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 유권자도 질문해야 한다. “이 공약, 돈은 얼마나 필요하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 공약은 말이 아니라 숫자로 검증돼야 한다. 표심을 노린 말잔치가 아닌 실행 가능한 계획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정치의 출발점이며 다음 세대에 책임지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 시작은 유권자의 요구에서 출발한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