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5년간 연평균 118조 상승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도 고갈 위기
지금 개혁 안 하면 미래세대에 부담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은 한국 재정의 미래를 냉정하게 보여 준다.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3%에 달하고 인구 감소와 성장률 둔화 시 173%까지 치솟을 수 있다. 사회보험 재정전망은 더욱 심각하다. 국민연금,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모두 현 제도 유지 시 적립금이 소진되고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로 전환하고 2064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 수익률 상향 등 긍정적 가정을 해도 고갈 시점은 겨우 7년 연장된다. 이미 고갈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는 2016~2025년 58조원의 세금이 투입됐고, 그 규모는 계속 커져 40년 후에는 GDP의 1%에 근접한다. 건강보험은 2026년 적자 전환 후 2033년 준비금이 소진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30년에 바닥이 드러난다. 재정위기는 예고된 미래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이다.

이 같은 결과는 놀랍지 않다. 받는 혜택이 더 큰 불균형 구조 속에서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니 당연한 결과다. 기존 사회보험의 ‘내는 사람이 많고 받는 사람은 적다’는 전제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보험료율 인상은 정치적 저항으로 어렵고, 급여 조정은 사회적 갈등을 불러온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법률에만 남아 있을 뿐 현실 제도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전망에 대해 “현 제도를 전제로 한 기계적 추계”라며 해석에 유의를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구조개혁과 성장이 이뤄진다면 국가채무가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재정적자는 향후 5년간 연평균 118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9.1%에서 58%로 9% 포인트나 상승한다. 제도개혁이 지연된다면 국가와 사회보험 모두 적자와 채무의 덫에 빠져 헤어 나오기 힘들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성장이 잘되면 재정이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에 안주하고 있다. 성장을 통한 세수 확충만으로 구조적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의 공통된 입장이다. 위험을 진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위험을 어떻게 차단하고, 어떤 일정과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지가 정부의 책무다.

사회보험은 한 세대의 생애를 지탱하는 동시에 다음 세대에는 ‘부담의 사슬’로 남을 수 있는 제도다. 보험료율과 급여 구조를 지금처럼 유지한 채 국가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은 결국 미래세대의 세금 부담으로 귀결된다. 새롭게 개정된 국민연금조차 수지 균형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20% 넘게 올려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전반을 ‘내는 만큼 받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합의를 만드는 것 역시 정부의 책임이다.

국가재정과 사회보험 재정이 미래세대에 짐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세 가지 책무가 있다. 첫째, 정치 주기를 넘어서는 개혁 일정이 필요하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5년 정권의 성과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생존과 직결된다. 둘째,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이다. 국민이 재정 위험 규모를 정확히 알아야 합의가 가능하다. 셋째,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다. 추경이나 정책 지원이 불가피하더라도 장기 지속 가능성 평가를 병행해야 한다.

장기재정전망은 위기의 시계를 보여 줬을 뿐이다. 이제 그 시계를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책임과 결단이다. 복지와 재정의 균형은 수학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세대는 우리가 남긴 적자 위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는 자동으로 오지 않는다. 정부가 먼저 책임의 무게를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