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건보개혁안 막판 이탈표 막기 총력

美 오바마 건보개혁안 막판 이탈표 막기 총력

입력 2010-03-22 00:00
수정 2010-03-22 0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반대의원중 7명 찬성 돌아서… 민주 “ 통과 확신”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앞날을 좌우할 건강보험 개혁 법안의 하원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찾아 민주당 하원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등 막판 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였다.

의원총회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 등 하원 지도부는 물론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까지 참석했다. 호이어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건강보험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의석을 확보했고, 통과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 의원총회 연설에서 “건강보험 개혁은 나를 위한 것도, 민주당을 위한 것도 아니며, 오로지 미국 국민을 위한 행동”이라면서 “국민들은 우리가 바로 지금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통과하려면 과반인 216석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 의석 수는 253석으로 이탈표를 37석 이내로 막아야 한다.

이탈표 방지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개혁법안 하원 처리 때 반대표를 던졌던 37명의 의원과 낙태 지원 제한을 전제로 찬성표를 던졌던 반(反)낙태파 의원 40명을 설득하는 데 주력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초부터 64명의 의원들과 독대 또는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전했다. 현재까지 지난해 11월 법안 표결 때 반대표를 던졌던 의원 중 찬성으로 돌아선 의원은 7명이다.

마지막 관건은 바트 스투백 의원이 이끄는 낙태 반대론자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스투팩 의원은 찬성 조건으로 낙태 수술에 대한 건보 적용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펠로시 하원의장은 상원에서 처리된 법안은 그대로 통과시키되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낙태 제한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또 ‘변칙 처리’ 논란을 불러일으켜 가며 검토해 오던 ‘우회 표결’ 방안을 접고, 하원 본회의에서 상원 법안을 직접 표결에 부치는 정공법을 선택했다. 이 역시 최종 표 계산 결과 법안 처리를 자신한다는 반증으로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와는 반대로 벌써부터 승리를 자축하는 분위기다. 20일 열린 공화당 하원 의원총회장은 11월 중간선거에서 다수당 지위를 되찾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때이른 승리감이 팽배했다.

마이크 펜스 의원은 연설에서 “솔직히 3월 셋째 일요일(21일)과 11월 첫째 화요일(중간선거일) 중 언제 승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승리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kmkim@seoul.co.kr
2010-03-2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