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치헌금 허용” 日민주당 입장 바꿔

“기업 정치헌금 허용” 日민주당 입장 바꿔

입력 2010-10-28 00:00
수정 2010-10-2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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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헌금 저조 당 운영난” 고백

일본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중단했던 기업·단체의 정치헌금을 다시 받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 주재로 상임간사회를 열어 “당의 수입을 정부의 정당 교부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기업·단체의 정치헌금을 다시 받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8·31 총선 당시 정치자금 규정법을 바꿔 기업·단체의 정치헌금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러나 기업·단체의 헌금을 대신한 개인 헌금 실적이 기대보다 저조해 지난 2008년 기준 정당 운영비 142억엔(약 1959억원) 가운데 80%를 정부 교부금으로 충당하는 등 당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때문에 당 내에서도 기업·단체의 헌금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수주 계약액이 건당 1억엔 미만으로 문제가 없는 기업·단체에 한해 정치자금을 받기로 했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의 요네쿠라 히로마사 회장은 “일본을 잘되게 하기 위한 정치헌금은 필요하다.”면서 “정치와 기업의 접점을 만드는 데 정치헌금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하지만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과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의 정치자금 문제가 국민의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기업·단체의 정치헌금을 다시 받기로 해 논란이 불가피하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0-10-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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