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연금개혁 강행… 노동계 “새달6일 총파업”

佛 연금개혁 강행… 노동계 “새달6일 총파업”

입력 2010-10-29 00:00
수정 2010-10-2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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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가 총파업과 극심한 반대 시위를 불러일으켜 온 연금개혁법안을 27일(현지시간) 최종 승인했다. 28일 다시 파업에 돌입한 노동계는 다음 달 6일에도 대대적인 반대 시위를 계획하고 있으나, 법안이 발효되기까지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의 개혁 정책은 가속을 붙여갈 전망이다.

AP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전날 상원에서 통과된 연금개혁법안을 다시 상정해 찬성 336표 반대 233표로 가결시킴으로써 법안 통과를 위한 의회 절차를 마무리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한 뒤 사르코지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쯤 최종적으로 서명하면 내년 1월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이로써 프랑스의 정년은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 정부가 65세에서 60세로 낮춘 지 29년 만에 62세로 연장된다. 지금까지 65세부터 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었던 것도 내년부터는 67세로 늦춰진다.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정력적인 토론은 적법하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공화국 법률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법안 반대 운동을 벌여온 노동계에 결과에 승복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베르나르 티보 노동총동맹(CGT) 위원장은 라 리베라시옹과 인터뷰에서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다음 달 6일 총파업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투쟁 형태는 달라질 것”이라면서 정부·경제계와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노동계가 28일 총파업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로 인해 투쟁 동력은 한풀 꺾인 양상이다. 항공업계는 이날 파업으로 샤를 드골 공항에서는 전체 항공편의 3분의1이, 오를리 공항에서는 50%가 각각 운항이 취소될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프랑스 언론들은 국영철도를 비롯한 열차편은 일부만 운행이 중단될 뿐 대부분은 정상운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기름이 부족한 주유소는 전국적으로 5분의1 정도로 줄었고 마르세유에서는 파업 중이던 환경미화원들이 업무에 복귀해 1만t이 넘는 쓰레기들을 처리하며 거리청소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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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10-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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