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성애자 軍복무 논란 ‘여전’

美 동성애자 軍복무 논란 ‘여전’

입력 2011-12-16 00:00
수정 2011-12-16 02: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월 ‘DADT정책’ 폐기..인권-현실 대립

국내 최초로 동성애자의 병역거부 망명이 확인되면서 이른바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ADT)’ 정책을 최근 폐기한 미국 군대의 동성애자 정책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93년부터 시행된 DADT 정책은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규정으로,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한국 군대보다 동성애자에게 더 엄격했다.

한국에서는 동성애자 성향이 있다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힐 경우 즉각 ‘불명예 전역’ 조치를 당했고, 실제로 근 20년간 1만4천여명이 군대에서 쫓겨난 것으로 추산됐다.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인권침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결국 폐기되기에 이르렀다.

이 정책은 지난 9월 공식적으로 완전히 사라졌으나 여전히 군대 내에서 공개적인 애정표현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동성애자가 재입대하더라도 이성애자들과 다른 별도의 혜택을 누릴 수도 없다.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공개했다는 이유로 전역 조치를 당한 뒤 백악관 앞 시위 등을 벌이며 동성애자 권익 사수의 상징으로 떠오른 한국계 대니얼 최(30) 전 육군 중위도 최근 이런 ‘현실’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 9월말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재입대를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차별은 더 교묘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계속될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한 군대 내부에서 동성애자가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DADT 정책 폐기법안이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으나 찬반 논란이 계속되면서 국방태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군 지도부의 인증이 이뤄진 지난 9월에서야 뒤늦게 시행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물론 평화주의 신념과 동성애 지향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거부하고 캐나다로 망명한 김경환(30)씨와 같은 사례는 미국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성애자의 군 입대는 결국 ‘인권’ 문제로 연결되지만 병역의무라는 특수한 제도를 갖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군복을 벗기만 하면 병역기피로 처벌을 받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군 당국이 김씨의 사례가 신종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도 미국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다.

그러나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도 동성애자의 군 입대 문제는 앞으로도 인권과 현실 사이에서 계속 논란이 될 것이라는 게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연합뉴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