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채광증 대폭 축소…日수출 통제 시동?

中 희토류 채광증 대폭 축소…日수출 통제 시동?

입력 2012-09-28 00:00
수정 2012-09-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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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희토류 채광증 발행을 절반 가까이 축소해 일본에 대한 수출 통제에 시동을 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중국 국토자원부는 지난 26일 전국 희토류 채광권 수량을 113개에서 67개로 대폭 축소했다고 신화망(新華網)이 28일 보도했다.

국토자원부는 이번 조치는 순전히 환경보호와 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국토자원부 광산자원비축사(司,국)의 왕사오보(王少波) 부사장은 현재 희토류 채광이 무분별하게 이뤄져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 때문에 채광증 수를 대폭 축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센카쿠(중국명 댜오위섬) 갈등으로 일본에 대한 경제 제재가 거론되는 시기에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은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제한하려는 사전 조치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중국은 과거 센카쿠 분쟁 때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일본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

일본은 이후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수요량의 절반 가까이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희토류 무기화’는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일본제품의 통관 수속을 지연시키는 등 일부 경제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센카쿠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경우 희토류 카드를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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