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경위 자세히 설명하라” 美 대북정책 특별대표 불쾌감
이지마 이사오 일본 내각관방 참여의 북한 방문으로 인해 아베 신조 정권의 외교정책이 흔들리고 있다.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 취임하자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총리 취임 후 첫 방문지도 미국을 택했다.
아베 정권은 민주당 정권 3년을 ‘외교 패배’의 시기로 규정하고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09년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면서 ‘대등한 미·일 관계’, ‘아시아 중시 외교’를 천명하며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졌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하지만 대미 관계의 복원 노력에도 이지마 참여의 극비 방문으로 인해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다시 틈이 벌어질 전망이다.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 전략에 나선 북한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려던 미국의 전략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을 방문 중인 미 국무부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16일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이지마 참여의 방북과 관련해 미국에 한층 더 자세히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이 한국과 미국에 사전 알리지 않고 그의 방북을 감행한 점에 불쾌감을 재차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대화를 위한 대화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손쉽게 대화에 응할 경우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미·일 3국 간 공조의 틈이 보이자 이지마 참여의 방북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지난 14일 북한 언론을 통해 평양공항에 도착한 이지마 참여가 북한 당국자의 마중을 받으며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타는 장면을 전했다. 16일에는 이지마 참여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한 사실을 알렸고, 17일에도 이지마가 베이징 국제공항을 통해 귀환한 사실을 조선중앙통신이 신속하게 보도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북한은 이지마 참여의 방북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림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았다’고 선전하고 있다”며 “일본이 북한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꼴”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임기 내에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극비리에 추진한 이지마 참여의 방북 사실이 공개됨에 따라 아베 정권의 납치 문제는 더욱 미궁에 빠지게 됐다. 게다가 복원에 나섰던 미·일 관계는 물론 한·일 관계도 꼬여 아베 정권 외교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2013-05-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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