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외교관 수십명 ‘의료보험 사기’ 기소… 양국 관계 다시 악화

美, 러 외교관 수십명 ‘의료보험 사기’ 기소… 양국 관계 다시 악화

입력 2013-12-07 00:00
수정 2013-12-07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당국이 러시아 외교관 수십명을 의료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하면서 양국 관계가 또다시 악화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미 뉴욕 남부 검찰은 현지에서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 중인 러시아 전·현직 외교관과 그들의 부인 등 49명을 의료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관들은 월 가계소득 3000달러(약 317만원) 이하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를 악용해 소득과 국적을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임신 및 출산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 러시아 외교관들이 2004년부터 올해까지 이런 방식으로 챙긴 보조금은 150만 달러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

미 검찰은 뉴욕 주재 총영사관, 유엔 대표부, 주미 무역대표부 뉴욕지부 등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전·현직 러시아 외교관과 그 부인들이 불법을 저질렀으며, 이들 가운데 11명이 현재 미국 내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의료 보조금 부당 취득과 허위 의료정보 제공 등의 혐의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이지만 혐의를 받는 러시아인들이 모두 외교 면책 특권을 갖고 있어 체포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 당국의 발표에 대해 러시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러시아 외교관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면책 특권을 가진 외교관의 소득이나 계좌 추적은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미 당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언론에 공개한 것은 미국인의 러시아 혐오증을 키우려는 시도”라며 “러시아와 미국 간 협력 관계를 훼손하려는 세력의 음해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

2013-12-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