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조사서 5%p 떨어진 53%…국민 80% “법안 설명 불충분”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지지율이 요미우리 신문 조사에서 1개월 전에 비해 5% 포인트 하락한 53%를 기록했다.

요미우리가 지난 5∼7일 실시한 조사 결과, 내각 지지율은 5월 8∼10일 조사때의 58%에서 5% 포인트 하락한 53%로 집계됐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에서 36%로 높아졌다.

내각 지지율 하락 배경과 관련, 요미우리는 최근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한 안보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에서 야당이 정권 요인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상황과 법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아베 내각이 현재의 정기국회 회기 안에 안보 법안들을 통과시키려 하는데 대해 ‘반대’가 59%로 ‘찬성’(30%)보다 많았다. 특히 ‘반대’는 직전 조사때의 48%에서 11% 포인트 상승했다.

또 ‘정부·여당이 법안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80%에 달했고,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답은 14%에 불과했다.

법안 자체에 대한 찬반은 ‘찬성 40%-반대 48%’로 집계되면서 직전 조사 결과에서 찬반이 역전됐다.

5월 조사에서는 찬성이 46%, 반대가 41%였다.

아울러 ‘안보법 개정을 통해 외국의 무력공격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35%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54%)을 밑돌았다.

안보 법률 제·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한 것은 지난 4일 중의원 헌법심사회에 출석한 여야 추천 헌법학자 3명이 모두 안보법률 제·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