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공섬 해역에 함정 보낼 것” 필리핀 등 주변국에 공식 통보…정상회담 한 달 만에 힘겨루기

미국이 남중국해에 해군 함정 파견 계획을 구체화하고, 중국이 이를 경고하는 등 이 지역 영유권과 항행(航行) 자유를 둘러싼 미·중 갈등과 신경전이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두 나라가 외교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대결을 향한 힘의 과시로 치닫는 양상이다.

미국 정부가 최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군함을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필리핀 등 관련 국가에 외교 경로로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전했다. 시기는 확정하지는 않았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하는 인공섬의 12해리(약 22.2㎞) 내에 미국 해군 함정을 보내겠다는 것으로, 이를 반대해 온 중국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18일 영국 방문을 앞두고 로이터와의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 난사군도(스프라틀리 제도)에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 수역에 외국 군함의 진입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경고성 발언을 날렸다. 시 주석은 “중국의 주권과 권익 침해를 중국 국민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난사군도의 암초를 매립하고 인공섬을 만드는 것은) 영토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도쿄 외교가에서는 미군이 중국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르면 이달 안에라도 중국이 만든 인공섬 수역에서 ‘시위 항해’를 강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3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워싱턴에서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 등과 ‘미·호주 외교·국방장관회의’ 직후 “미국은 세계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법이 허가하는 곳에서 비행·항해 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남중국해도 예외는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이 건설하는 인공섬들은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중단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주권이 미치는 영토”라며 이를 일축해 왔다. 중국은 인공섬 주변의 12해리의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암초를 메운 인공섬에 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를 만들었고, 지난 9일에는 등대 2개를 완공·가동에 들어가는 등 군사·전략적인 포석을 강행하고 있다.

이 지역은 말레카 해협 및 싱가포르 해협에서 대만 해협까지 포함되며 전 세계 해양 물류의 절반 가까이와 원유 수송량의 60% 이상이 통과하는 경제·전략적으로 사활이 걸려 있는 아시아의 중요 항로다. 이 때문에 이곳에 대한 장악은 아시아지역의 패권 장악으로 이해된다.

오바마 행정부 1기 때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와 중국 사이의 난사군도, 서사군도(파라셀제도) 등의 영유권 갈등이 확대되자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국의 핵심적 이익이 걸린 곳”이라며 중국의 해상 확대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한편 미국은 이날까지 6일 동안 인도양 벵골만에서 일본, 인도 해군과 함께 핵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를 동원한 3국 연합 군사 훈련인 ‘말라바르’를 진행했다. 이 훈련도 인도양에서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해상 수송로 보호와 중국이 추진하는 ‘진주 목걸이’(인도양 주변 국가에 거점 항만 마련) 전략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