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신문 “중국이 억지력 행사해야한다는 중국 책임론 국제사회서 높아져”“대북 석유 파이프라인 닫으면 김정은 꼼짝 못 해”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본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지난 6일 북한의 핵실험 직후 “(핵실험에)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는 등 강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후 신중 모드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8일 윤병세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대화’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도쿄신문은 11일 ‘중국의 진심을 주목한다’는 분석 기사에서 “북한은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한다”며 “중국이 ‘억지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중국 책임론’이 국제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을 당시 중국이 유엔의 대북결의에 찬성하면서 독자적으로 236페이지에 걸친 대북 수출 금지 리스트를 작성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일본 외교 소식통들은 통계상으로는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도 제로(0)로 잡혀 있지만 대북 수출금지와는 별도로 석유 지원은 계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에 있어서 북한은 미군기지가 있는 한국과의 완충지대여서, 북한 체제가 붕괴돼 중국으로 난민이 유입하는 사태를 피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신문은 분석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이번 핵실험에 대해 북한이 중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데 대해 중국 지도부가 큰 충격을 받았으며,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지금까지 유지했던 중국의 대북 접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문은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들 사이에서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석유 파이프라인을 닫아버리는 것만으로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꼼짝 못 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신문은 “중국의 은행들이 앞으로 유엔 등의 제재대상이 될 북한 관련 계좌를 확실히 동결하면 그 효과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경우 북한이 중국 적대 정책으로 전환, 중국 경제에 악영향를 줄 수 있다”며 “억지력 행사라는 입장이 흔들리는 와중에 중국이 피를 뒤집어쓸 각오로 대북제재를 단행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도 사설에서 “새해 벽두에 북한의 핵실험이 동아시아를 포함한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며 “중국을 국제사회와 협조하도록 이끌어내면 위기를 하나의 호기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고 중국의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교도통신 등도 윤병세 외교장관이 전날 대북제재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그동안 국제사회에 공언한 약속을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밝힌 내용을 전하는 등 중국의 움직임에 관심을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