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헌법개정과 참의원 선거 연계 공식화

아베 총리, 헌법개정과 참의원 선거 연계 공식화

오상도 기자
입력 2016-01-28 00:56
수정 2016-01-28 0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을 올 여름 치러질 참의원 선거 공약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개헌에 대해 “자민당은 이를 ‘당시’(黨是)로 계속 주장해 왔다”면서 “올 7월쯤 치러질 참의원 선거의 공약으로 명시하고 국민의 뜻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가 많은 헌법 9조 개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굳게 닫힌 개헌의 ‘문’을 열 화두로 주목받는 ‘긴급사태 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개헌 항목에 대해선 “국회와 국민적 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하나씩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권 자민당이 구상하는 긴급사태 조항 신설은 재해시 총리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일부 기본권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해와 중의원 선거가 겹칠때 중의원 의원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