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마이너스 금리 덕분에 국채 이자를 대폭 줄일 전망이어서 그 절감분의 활용방안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9일 파이낸셜 타임스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이후 두 달 동안 정부가 단기 국채를 차환하면서 챙긴 이자 절감액은 신속하게 불어나고 있다.

경제재정성에 따르면 두 달 동안 단기 국채를 차환하기 위해 66조8천억엔 규모의 신규 국채를 발행했고 평균 수익률은 1월보다 0.12%포인트 낮은 수준이었다.

10년물 국채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되기 전의 수익률은 0.22%였으나 현재는 마이너스 0.095%다.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수록 돈을 벌게 되는 셈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두 달 동안 일본 정부가 거둔 이득은 800억엔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170조엔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어서 이자 절감액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즈호 연구소의 다카타 하지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에 이어 기업들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수혜자라고 말하고 정부의 연간절감액은 4천680억엔, 기업의 절감액은 1천220억엔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에 금융부문과 일본은행은 각각 4천310억엔과 1천140억엔의 손실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본 정부가 이처럼 막대한 이득을 챙기자 정치권에서는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경제재정성을 편드는 쪽에서는 재정 적자 감축에 활용할 것을 원하고 있지만 아베노믹스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경기를 부양하는데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권 자민당은 5조엔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총무회장은 유치원과 지방정부 교부금, 무이자 모기지, 고속철도 건설 등을 위해 추경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지출 확대가 마이너스 금리의 취지이며 정부가 최대의 차입자인 만큼 정부가 지출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취지에서 어긋나는 것이라는 논지를 펴고 있다.

미즈호 연구소의 다카타 이코노미스트는 저금리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차입과 투자를 늘리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대의 수혜자는 돈을 쓰도록 돼 있다”면서 “정부가 돈을 쓰지 않는다면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들에 물리는 세금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