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성전환자 화장실 선택권 논란 확산…노스캐롤라이나가 진원지

美 성전환자 화장실 선택권 논란 확산…노스캐롤라이나가 진원지

입력 2016-04-02 10:35
수정 2016-04-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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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 생물학적 성별 따라 화장실 쓰도록 강제화 워싱턴DC-버몬트-뉴욕, 공무원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장 금지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즉 성(性)전환자의 공중 화장실 선택권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州)가 최근 태어날 때의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쓰도록 의무화하자 수도 워싱턴D.C.와 일부 주 정부는 항의 차원에서 아예 공무원들의 노스캐롤라이나 출장 자체를 금지하고 나섰다.

팻 매크로리(공화)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지난달 23일(이하 현지시간) 주내 모든 시(市)와 카운티에 대해 자체로 마련한 성전환자 화장실 선택권 허용 조항의 이행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서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이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최대 도시인 샬럿시의 제니퍼 로버츠(민주) 시장이 2월 말 성전환 수술 여성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법을 도입해 시행하자 상위 기관이 주 정부에서 법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진보’ 민주당과 ‘보수’ 공화당의 이념대립이 성전환자의 화장실 선택권으로까지 번진 셈이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부 다른 주 정부는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소속 버몬트 주 정부와 뉴욕, 그리고 워싱턴D.C. 시 정부는 아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공무원의 노스캐롤라이나 공무 출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강경 조치를 내놨다.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31일 발표한 행정명령을 통해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가 관련 법률을 아예 폐기하거나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없애는 방향으로 수정할 때까지 워싱턴D.C. 공무원들은 노스캐롤라이나로 공무상 출장을 갈 수 없다”고 밝혔다.

성전환자의 화장실 선택권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는 곳은 비단 노스캐롤라이나뿐만이 아니다.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주 이외에도 최소 13개 주가 유사한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영리단체인 ‘미국 주의회 의원 전국 콘퍼런스’(NCSL)가 최근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필라델피아는 최근 민간 기업에 1인용 화장실에는 남녀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성 중립’(gender-neutral) 사인을 부착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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