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전문가 “美, 끝까지 연임 반대하면 독립성 침해”

한국인 최초의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활동 중인 장승화 서울대 교수의 연임에 미국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들이 나왔다.

2012년 선출된 장 교수의 임기는 4년이지만 1번 연임할 수 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통상전문매체 인사이드 유에스트레이드는 미국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펑크 부대표와 팀 리프 법무담당관이 “WTO 회원국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적절한 역할에서 벗어나는 상소기구 위원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펑크 부대표와 리프 법무담당관의 이런 발언들이 장 교수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했다.

7명인 WTO 상소기구 위원이 연임하려면 모든 WTO 분쟁해결기구 회원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미국이 반대하면 장 교수의 연임은 불가능하다.

WTO 상소기구는 WTO에서 통상 분쟁을 다루는 최고 심판기구라는 점 때문에 ‘통상 분야의 국제사법재판소’로 비유됐고, 상소기구 위원은 ‘대법관’에 비유돼 왔다.

인사이드 유에스트레이드는 WTO 분쟁해결기구 회원국에서 상소기구 위원의 연임에 반대한 전례가 없었다며, 국제기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미국에서 끝내 장 교수의 연임을 반대한다면 “미국이 WTO 상소기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USTR는 이런 미국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다.

장 교수의 임기는 오는 31일까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