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하청기업에 대한 원청기업의 가혹한 근무 강요 행위 차단에 나섰다.

원청기업이 극단적으로 짧은 납기를 제시하면서 하청업체 직원들이 장시간·휴일·심야 노동 등에 시달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노사 합의 없이 월 80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는 등 노동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감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6일 전했다.

후생노동성은 이를 위해 근로자들의 과도한 노동 여부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인터넷 구직 정보, 댓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등에 대한 검색(사이버 패트롤)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이버 패트롤을 통해 악덕 기업으로 의심되는 곳에 대해서는 우선 지방노동사무소가 현장 검사를 벌이게 된다.

그 결과 무리한 발주 등 원청기업이 원인으로 나타날 경우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기업에 대해 1차로 지도에 나선다.

그래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청기업의 실명 공개 및 벌금 부과 등의 추가 조처를 하게 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3월말 ‘1억 총활약 국민회의’에서 “장시간 노동은 저출산 및 (사회에서) 여성의 활약을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1억 총활약 국민회의는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고, 한명 한명의 일본인이 모두 가정, 직장, 지역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1억 총활약 사회’ 구현을 위한 회의체다.

아베 총리는 오는 18일 열리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저출산에 대한 대응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자녀 양육 지원, 보육사 처우 개선 및 우수 인력 확보 등을 담은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