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앞두고 결정…“사실상 철회” vs “일단 불끄자…선거용”

호주 정부가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 참가자(워홀러)들을 상대로 한 과도한 세금 부과 문제를 놓고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켈리 오드와이어 소기업장관 및 재무 차관은 17일 워홀러에 대한 세금 부과를 최소 내년 1월 1일까지 연기할 계획이라며 올해 10월 혹은 11월까지 이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호주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워홀러를 상대로 한 새로운 세제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워홀러들은 지금까지는 연 소득 중 1만8천200 호주달러(1천600만원)까지는 비과세였으나, 앞으로는 1 호주달러(870원)의 소득부터 32.5%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통상 워홀러가 과일따기 등 힘든 일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연간 1만5천 호주달러(1천300만원)을 버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 폭탄’이라고 할만한 수준이다.

오드와이어 장관은 “이번 사안이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문제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 및 농촌 지역사회 문제와 함께 광범위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워홀러에 대한 과세 계획을 처음 발표한 뒤 농업과 관광 등 업계와 일부 여당 의원의 반발이 거세자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원자재값 폭락 등으로 재정적자가 쌓여 한푼이라도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3년간 5억4천만 호주달러(4천700억원)의 수입은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

그러나 오는 7월 2일 총선을 앞두고 야당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농업과 관광업계의 강한 반발, 농촌을 지역구로 둔 여당 후보들의 반대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특히 지난 3월 관계부처 간 재검토를 이유로 철회 가능성을 예고했으나 재정 총책인 스콧 모리슨 재무장관의 강한 반대로 기존 계획을 유지하는 것으로 끝나 관계 당사자들의 불만만 키워 놓았다.

결국, 정부는 시행을 약 45일 앞두고 잠정 연기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논란은 이어지게 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 여당 의원은 사실상 도입 계획을 폐기한 것이라는 견해를 보인 반면 야당 쪽에서는 선거 국면에서 일단 불을 끄자며 계획을 잠시 보류한 것이라는 의견을 드러냈다.

워홀러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농업과 관광 등의 업계는 이번 세금 부과가 워홀러를 경쟁국으로 가게 해 노동력 부족을 심화하고, 급료를 현금으로 직접 주는 캐시잡(cash job)만을 늘리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