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종전 41년만에…미국, 對베트남 살상무기 수출 허용

베트남종전 41년만에…미국, 對베트남 살상무기 수출 허용

입력 2016-05-23 15:23
수정 2016-05-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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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살상무기 수출금지 조치를 전면 풀기로 했다.

이는 1960∼1970년대 10년간 전쟁을 치른 두 나라가 종전 40여년 만에 적대적 유산을 청산하고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 상징적 조치로 풀이된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은 23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두 정상은 무기 금수 해제가 베트남의 안보를 강화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무기 수출은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은 1975년 베트남전이 끝난 지 20년 만인 1995년 수교했다. 미국은 2014년 해양안보에 관련한 일부 살상무기에 한 해 금수조치를 풀었지만 베트남의 인권 개선 문제가 전면 해제의 걸림돌이 됐다.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는 베트남은 군비 증강을 위해 무기 금수 전면 해제를 미국에 요구해왔다.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추구하는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패권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미 의회 일각과 인권단체의 반대에도 금수 조치를 푼 것으로 해석된다.

오바마 대통령과 꽝 국가주석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중국과의 대립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악화 방지와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세계 최대 경제블록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조기 비준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일본, 베트남 등 12개국이 지난 2월 TPP에 공식 서명하고 국가별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오는 7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정치권 반발로 조기 비준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베트남이 먼저 비준을 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여론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이 베트남전 때 살포한 고엽제 피해를 줄이고 불발탄을 제거하기 위한 지원 의사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중 처음이자 미 대통령으로서는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베트남을 방문했다.

오마마 대통령은 응우옌 티 낌 응언 국회의장, 응우옌 쑤언 푹 총리,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등 베트남 국가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양국 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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