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년 만에 ‘적에서 동지로’… 對 중국 견제 이해관계 일치
군사적 요충지 ‘깜라인 해군기지’ 베트남, 美에 선물로 열어줄 듯사흘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0년 넘게 이어진 베트남에 대한 살상무기 수출금지 조치를 모두 풀겠다고 밝혔다. 1964년부터 10년 넘게 전쟁을 치른 베트남과의 적대적 관계를 끝내는 상징적 조치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을 활용하겠다는 미국의 전략도 담겨 있다. 앞으로 베트남이 미국과의 군사 협력 강화로 필리핀과 같은 ‘동맹’으로 올라설지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과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은 23일 하노이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무기 수출금지를 완전히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기 수출은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면서도 “이번 조치가 베트남의 안보를 강화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미국은 베트남전 종전(1975년) 이후인 1984년 공산당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베트남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했다. 1995년 양국 수교 이후 베트남은 미국에 무기 금수 해제를 요구했지만 매번 인권 이슈가 걸림돌이 돼 왔다. 지금도 베트남에는 100명 정도의 정치범이 구금돼 있다고 AP는 전했다.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는 베트남은 군사력 증강을 위해 또 한 번 미국에 무기 금수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 결국 미국도 중국의 군사적 패권 확장을 막기 위한 ‘이이제이’ 전략 가치를 높이 평가해 금수 조치 해제에 합의했다.
미국이 베트남에 ‘살상무기 금수 해제’를 선물한 만큼 베트남도 미국의 오랜 바람인 깜라인 만 해군기지 기항 요구를 받아줄 것으로 보인다. 깜라인 만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도서인 파라셀 군도, 스프래틀리 제도와 가까이 있는 군사적 요충지로 베트남전 당시 미군의 핵심 전략기지 가운데 하나였다. 미군이 이곳에 기항하게 되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둘러싼 베트남과 필리핀 양쪽 모두에 군사 교두보를 확보하게 돼 중국은 그만큼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여기에 베트남이 감시 능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제 레이더까지 갖추면 이곳에서 미군의 작전 역량은 중국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6-05-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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