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 터키, 기본권제한 시동…기소 전 최장 30일 구금

‘비상사태’ 터키, 기본권제한 시동…기소 전 최장 30일 구금

입력 2016-07-23 18:13
수정 2016-07-23 18: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쿠데타 진압 후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터키에서 기본권제한 조치들이 속속 시행에 들어갔다.

터키 정부는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근거한 칙령(명령)을 23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관영 아나돌루아잔시가 전했다.

국가비상사태 아래서는 내각이 법률의 효력과 동등한 명령을 시행, 제정할 수 있다.

이날 터키 관보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기소 전 구금 기간이 기존 최장 4일에서 30일까지로 늘었다.

이에 따라 터키당국은 법원으로부터 구속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30일간 용의자를 붙잡아 둘 수 있다.

앞서 예고된 대로 1천43개 사립학교·대학, 1천229개 협회·재단이 폐쇄된다. 문을 닫는 협회와 재단에는 병원과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포함됐다.

터키 고등교육위원회는 폐쇄되는 학교의 학생들을 인근 학교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비상사태 명령은 이날 내로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집권 정의개발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관보 게재와 동시에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터키당국은 22일까지 쿠데타 가담 또는 배후 연계 혐의로 1만400명을 체포했고, 이 가운데 4천60명을 아직 구금하고 있다. 체포된 인원 가운데 군인이 7천423명으로 가장 많고, 판·검사 2천14명, 민간인 636명 순이다.

체포된 장성은 162명으로, 터키 전체 장성 375명의 절반에 육박한다.

공무원 3만7천500명이 직위 해제됐고, 사립학교 교사 등 민간교육기관 직원 2만7천 명도 면허를 잃거나 해고됐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