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의 법치 수준이 크게 후퇴했다는 국제기구 보고서가 나왔다.

22일 미국의 비영리법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가 공개한 올해 ‘법의 지배 지수’를 보면, 한국은 113개국 가운데 19위로, 지난해 11위보다 8단계 하락했다.

한국은 평가점수 1점 만점에 0.73점을 기록했다. 이는 최신 평가 기준을 적용한 2014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2014년에는 0.77점으로 99개국 중 14위,작년에는 0.79점으로 102개국 중 11위를 각각 차지했다.

WJP는 “올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한국의 순위 하락이 눈에 띄었다”고 지적했다.

항목별로는 한국은 정부 권력 견제,부패, 정부 개방성 등에서 0.7점에 못 미치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부패 항목은 0.65점으로 35위에 그쳐 칠레(25위), 요르단(33위) 등보다 낮았다. 반면,민사 사법정의, 질서와 안전 등에서는 0.8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1위는 덴마크였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순으로 2∼4위를 차지했다. 네덜란드,독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가 뒤를 이었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9위로 가장 높았다. 일본은 15위, 중국은 80위였다.

WJP가 매긴 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사법 신뢰도, 세계은행이 내놓는 계약분쟁 해결 평가 등과 함께 한 나라의 법치 수준을 나타내는 권위 있는 지표로 꼽힌다.

WJP는 올해 민·형사 사법정의, 부패, 기본권, 법 집행, 질서와 안전 등 8개 항목을 기준으로, 일반인 11만 가구와 전문가 2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국가별 점수를 산출했다.

한국에서는 법학자 등 전문가 그룹과 서울, 부산, 인천 시민 102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