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시행된 특정비밀보호법에 의해 ‘특정비밀’로 지정된 건수 중 방위성 관련 내용이 전체의 60%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특정비밀보호법에 기초한 특정비밀 건수가 지난해 말 현재 11개 행정기관에서 총 487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지난해 6월 이후부터 내각관방과 총무성, 방위성, 방위장비청에서 모두 7건이 늘어난 수치가 포함됐다.

건수는 방위성이 289건(59%)으로 가장 많았고 내각관방 66건, 외무성 39건, 경찰청 29건 등의 순이었다.

내각부는 지난해 8월 특정비밀보호법을 검증하는 기구인 ‘독립공문서관리감’이 방위성에 처음으로 시정을 요구, 방위성이 해당 1건에 대한 특정비밀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2013년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은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이를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시행 이후에도 일본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는 정부가 멋대로 특정비밀을 지정해 불리한 정보를 감추거나 정책에 관한 비판과 견제를 어렵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논란이 일었다.

마이니치신문은 2015년 3월에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와 일본인 납치문제에 관한 정보, 독도에 관한 외국 정부 등과의 교섭·협력 내용 등이 특정비밀 개요에 포함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