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현재 60세인 국가 공무원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고, 연장 기간의 급여를 30%가량 삭감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 전했다. 신문은 60세 정년이 많은 민간기업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정년 연장 검토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3년에 한 살씩 정년을 늦추는 방식으로 2033년에는 국가 공무원 정원을 65세로 늦출 방침이다. 또 60세 이상 공무원의 급여는 50대 후반인 70%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일본 인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정년 관련 법안을 이르면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 국가 공무원의 경우 차관 등 일부 고위직을 제외하고는 60세로 정년을 맞는다. 희망할 경우 퇴직 후 1년 단위로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재임용 제도가 있지만,급여는 퇴직 전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연금 지급 개시 기간이 2025년에는 65세로 늦춰지는 것과도 관계있다. 연금을 받는 연령이 늦어지는 만큼 공백기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관리직에서 제외하는 ‘직무 정년제’도 도입한다. 특정 인사들이 실·국장 등 관리직을 오랜 기간 맡으면서 인사 정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