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행정장관 “송환법 강행”…갈등 ‘장기화·국제화’ 양상

홍콩 행정장관 “송환법 강행”…갈등 ‘장기화·국제화’ 양상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6-13 14:52
수정 2019-06-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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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명 저지시위에 캐리 람 행정장관 “조직화된 폭동” 맹비난

홍콩 의회 인근에 나붙은 ‘범죄인 인도 법안’ 규탄 쪽지
홍콩 의회 인근에 나붙은 ‘범죄인 인도 법안’ 규탄 쪽지 13일 홍콩 애드머럴티 지역의 입법회(의회) 건물 인근에 중국 송환반대를 뜻하는 ‘반송중’(反送中) 등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 규탄 문구가 쓰인 쪽지들이 붙어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는 12일 홍콩 도심 시위가 강대강(强對强) 충돌 양상을 연출하면서 법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서방국가와 중국이 홍콩 시위를 둘러싼 극명한 견해 차이를 드러내면서 무역전쟁과 맞물린 ‘국제적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3일 홍콩 언론에 따르면 전날 시위에서 수만 명이 홍콩 입법회를 둘러싸고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목소리를 냈고 결국 법안 심의가 연기됐지만,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법안 추진을 강행하겠다고 천명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전날 밤 배포한 동영상 성명에서 “이는 노골적으로 조직된 폭동의 선동으로, 홍콩을 사랑하는 행동이 아닌 보통 사람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동”이라며 시위 참여자들을 맹비난했다.

이어 “일부 시위대는 위험하고 치명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며 “방화에 날카로운 쇠막대기를 사용하고 경찰에 벽돌을 던졌으며, 공공건물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수만 명의 홍콩시민이 입법회와 정부청사 건물 주변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 저지시위를 벌이자 경찰은 최루탄, 고무탄, 물대포 등을 동원해 강경 진압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앞서 홍콩 TVB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를 일축하면서 범죄인 인도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의 이 같은 입장은 범죄인 인도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법안 보류와 대화를 촉구하는 홍콩 각계의 목소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전직 홍콩 노동복지 장관인 스테판 쑤이 등 7명의 전직 고위 관료는 이날 공개서한을 통해 캐리 람 행정장관에게 한 발짝 물러날 것을 권고했다.

이들은 “정부는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홍콩을 사랑하는 홍콩인으로서 우리는 캐리 람 행정장관이 법안을 철회하고 이성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신교, 천주교, 이슬람, 불교 등 6개 종교 지도자들도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는 대중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존중해야 하며, 대중과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견해 차이를 좁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정부의 강경 입장에 맞서 ‘결사항전’을 천명한 상태여서 사태는 단기간 내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홍콩 야당인 민주당은 “캐리 람 행정장관이 물러서지 않을 경우 사태는 갈수록 고조될 것”이라며 “더 많은 홍콩인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홍콩의 핵심 가치를 지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100만 명이 넘는 홍콩시민을 불러모은 9일 시위에 이어 12일 시위를 주도한 홍콩 재야단체 연합인 ‘민간인권전선’도 “입법회가 범죄인 인도 법안 심의에 착수할 때마다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향후 대규모 저지시위가 재현될 것을 예고했다.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는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한다.

사태를 더욱 고조시키는 것은 서방국가의 범죄인 인도 법안 비판과 중국 중앙정부의 반발이 거듭되면서 ‘국제적 갈등’ 양상이 연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은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0일 “미국 정부는 홍콩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홍콩에서 수십만 명이 벌인 평화 시위는 이 법안에 대한 대중의 반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도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와 고도의 자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혀 법안 비판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도 전날 하원에서 홍콩 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고 “영국은 전 식민지의 자유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며 “홍콩에 많은 수의 영국인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인 인도 법안의) 잠재적인 효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대만 정부도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을 반대한다는 뜻을 천명했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전날 “홍콩 정부가 평화로운 시위자들에게 극도의 충격을 받았다”며 “자유로운 대만은 자유로운 홍콩을 지지한다”고 밝혀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에 힘을 실었다.

범죄인 인도 법안의 추진은 지난해 2월 한 홍콩인이 대만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망친 사건이 계기가 됐으며, 홍콩 정부는 그를 대만으로 보내기 위해 범죄인 인도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방국가들의 잇따른 비판에 중국 정부는 발끈하는 모습이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펠로시 하원의장과 차이잉원 총통의 발언에 대해 “이들은 중국과 대립하는 데 홍콩을 카드로 쓰고 싶어하는 것”이라며 “홍콩의 급진 반대파는 정치적 사익을 위해 중국을 적대시하는 외부세력과 한통속이 됐다”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친중 인사들을 인용해 “경찰이 폭력을 저지하기 위해 더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을 써야 한다”며 강경 진압을 촉구하기도 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홍콩의 일은 순전히 중국 내의 일”이라고 반발하면서 “미국은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강경한 입장은 홍콩 정부의 운신 폭을 좁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갈등을 고조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따르는 친중파로 알려진 만큼,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따라 범죄인 인도 법안을 강행할 경우 대규모 시위 재발과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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