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각 ‘파티 게이트’ 첫 사임.. 법무 부장관 “존슨 총리 법치 어긋나”

영국 내각 ‘파티 게이트’ 첫 사임.. 법무 부장관 “존슨 총리 법치 어긋나”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22-04-14 14:50
수정 2022-04-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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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프슨 부장관 “총리의 범칙금 처분은 잘못된 것”
런던 경찰, 존슨 총리 다른 6건 방역위반 조사중

코로나19 방역 규정을 위반해 범칙금 50파운드(약 7만 9000원)을 납부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내각에서 첫 장관급 인사의 사임이 나왔다.

BBC 방송 등은 13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울프슨 법무부 부장관(Justice Minister)이 “존슨 총리의 행동은 법치에 어긋난다”며 자진 사퇴했다고 보도했다.
데이비드 울프슨
데이비드 울프슨
영 언론들은 존슨 총리 부부와 리시 수낙 재무부 장관이 이른바 ‘파티 게이트’로 경찰의 범칙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나온 첫 장관급 사임이라고 전했다.

울프슨 전 부장관은 존슨 총리에게 보낸 사직 서한에서 “다우닝가(총리 관저를 지칭)에서 반복적인 법 위반이 있었다는 결론이 불가피하다”며 “직업적 의무를 고려할 때 사임 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부터 법무부의 부장관으로 재임해 온 그는 현직 총리가 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도 표명했다.

울프슨 전 부장관은 “국민들이 큰 대가를 치르면서 규칙을 준수하는데 다른 사람(존슨 총리 등)들이 범칙금이라는 사소한 처벌만 받고 통과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가 법치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민주주의 규범을 방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나이젤 밀스 보수당 의원은 “존슨 총리도 법의 지배를 받는다”며 “그가 스스로 규칙을 무너트린 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퇴진을 촉구했다.

런던경찰청은 전날 총리실과 정부청사에서 2020년 6월 19일 존슨 총리의 56세 생일파티에 참석해 범칙금이 부과된 인원이 50명이 넘는다고 밝힌 바 있다.

현지 언론들은 존슨 총리가 현재 6건에 달하는 또 다른 방역 조치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범칙금 통보나 형사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존슨 총리는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사람은 때때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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