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없었다면 1월6일 참사 없었다”… 美 의회, 역사상 첫 대통령 형사처벌 권고

“트럼프 없었다면 1월6일 참사 없었다”… 美 의회, 역사상 첫 대통령 형사처벌 권고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12-20 16:18
수정 2022-12-20 16: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하원 특위, 18개월 조사 마무리
최종보고서에 트럼프 4대 혐의 적시
리즈 체니 “트럼프 공직 더는 안된다”
트럼프 “극도로 당파적인 가짜 혐의”
미국 하원 특위가 19일(현지시간) 공개한 1월 6일 의회난입참사에 대한 최종보고서.AP
미국 하원 특위가 19일(현지시간) 공개한 1월 6일 의회난입참사에 대한 최종보고서.AP
“2021년 1월 6일 (의회난입참사의) 중심원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1월 6일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를 거부하며 의회에 난입해 7명이 숨지고 민주주의를 실추시킨 초유의 사태를 조사한 미국 하원 특위는 19일(현지시간) 최종보고서에 두 문장으로 결론을 냈다. 특위는 또 법무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처벌을 촉구했다. 강제성은 없지만 미 의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전 대통령의 처벌을 권고한 사례가 됐다.

민주·공화 양당 소속 9명의 하원의원이 참여한 특위는 이날 만장일치로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고, 165페이지에 달하는 요약본을 공개했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내란 선동 및 지원, 미국에 대한 기망, 허위 진술, 의회 절차 진행 방해 등 크게 4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법무부에 그를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후 조지아주에 개표 결과 번복을 압박했고, 법무부에 부정선거를 선언하도록 지시했으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상원의장 겸임)에게 의회에서 선거 결과를 인증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이 모든 게 통하지 않자 결국 1월 6일 연설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의회의사당으로 행진하도록 부추겼으며 유혈사태에도 즉각 이들을 말리지 않았다.

요약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적은 선거사기라는 잘못된 주장을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것”이라며 “이런 잘못된 주장이 추종자들의 폭력 사태를 추동했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사기 주장은 “즉흥적 결정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6월말에 출범한 특위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 백악관 및 행정부 관계자 등 1000여명을 인터뷰하고, 10차례 공개 청문회를 개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미국 하원 특위가 19일(현지시간) 최종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AP
미국 하원 특위가 19일(현지시간) 최종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AP
향후 법무부가 특위의 ‘트럼프 기소 권고’를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법무부도 특위와 별도로 의회난입 사태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기밀 유출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차기 대선 출마 선언 1개월만에 사면초가 상황이 됐다.

공화당 내 반(反)트럼프 인사이자 특위 맴버인 리즈 체니 의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도들을 즉각 막으려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히 직무를 유기했다. 다시는 어떤 공직에도 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이 중단되자 직접 만든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극도로 당파적인 위원회가 만든 가짜 혐의다. 이미 탄핵의 형태로 다뤄지고 판결났다”며 일사부재리를 주장했다. 하원은 지난해 1월 13일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지만 상원에서 이후 부결된 바 있다. 또 내년 새 회기부터 다수당이 되는 공화당이 특위 조사내용 뒤집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