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우크라 탱크 지원 딜레마’… 日과 달리 군사대국화 꺼려

獨 ‘우크라 탱크 지원 딜레마’… 日과 달리 군사대국화 꺼려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1-22 08:17
수정 2023-01-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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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압력에도 우크라 탱크 지원 신중
세계대전 침략 역사로 부담스러운 듯
저렴한 중국 노동력, 러 에너지로 성장
경제적으로도 무기제공 여론 비우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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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장갑차들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에스토니아의 타파 군기지에서 이동 준비를 하고 있다.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챌린저2 전차 14대, AS90 자주포 9문, 장갑차 수백 대, 포탄 약 10만 발, 브림스톤 미사일 등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AP 뉴시스
영국 장갑차들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에스토니아의 타파 군기지에서 이동 준비를 하고 있다.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챌린저2 전차 14대, AS90 자주포 9문, 장갑차 수백 대, 포탄 약 10만 발, 브림스톤 미사일 등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AP 뉴시스
우크라이나의 탱크 지원 요청에 서방의 균열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폴란드 등은 독일이 레오파드2 전차(탱크)를 지원하거나 자국이 재수출하도록 허가하라는 입장이나 독일은 미국이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보낼 때만 동반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독일의 탱크 지원 난색에는 1·2차 세계대전에 관여한 역사적 한계에, 러시아의 주요 타깃으로 부상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제적 이유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AP통신은 21일(현지시간)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기 전부터 살상무기 제공을 거부했다. 이는 나치의 구 소련 침공을 포함해 20세기 독일의 침략 역사에 뿌리를 둔 정치 문화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 18일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독일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들을 언급한 뒤 “독일의 외교 및 안보 정책에서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독일이 우크라이나 탱크 지원 결정에 홀로 앞서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유럽 국가들의 압력이 커지자 “흥분해서” 주요 보안 결정을 서둘러선 안 된다고도 했다.

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0일 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 그룹’(UDCG)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전차에 대안은 없다. 모든 (지원) 절차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독일 등 참가국들은 탱크 지원에 합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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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오른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키이우에서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셸 의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AP 뉴시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오른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키이우에서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셸 의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AP 뉴시스
이에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독일은) 온화하게 표현해 (나토) 그룹 중 가장 덜 적극적인 국가”라고 비판하며 독일 승인 없이 자국 내 레오파드 2전차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의 13개국 이상에서 약 2000대가 운용 중인 레오파드2는 계약상 독일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타국 재수출이 가능하다.

미국도 자국의 M1 에이브럼스보다 독일의 레오파드2가 경제성이 좋고 조작도 용이해 우크라이나가 운용하기에 보다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레오파드2는 디젤 연료를 사용하고 우크라이나까지 운송 거리도 미국보다 훨씬 짧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오는 봄에 총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영국, 폴란드, 핀란드, 발트해 국가들은 즉각적인 탱크 지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은 독일의 탱크 지원에는 찬성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격퇴할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의구심이 적지 않다. 이에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을 유도하거나, 장기전을 대비해 무기를 축적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이 최근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며 스스로 ‘반격능력’을 구축해 주변국에서 군사대국화 우려가 불거졌다면, 독일은 주변국의 요구에도 군사대국화를 우려하는 국내 분위기가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숄츠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독일의 군사력 현대화를 위해 1000억 유로(약 134조원)를 투입하고 대러 에너지 의존도를 끝내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라고 CNN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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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간 독일 경제는 값싼 중국 노동력, 저렴한 러시아 에너지, 미국의 안보 보장이라는 3가지 핵심 배경을 토대로 성장해왔다. 독일 여론이 군사력 현대화에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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