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시간주 92년 전 제정한 낙태금지법 폐지

美 미시간주 92년 전 제정한 낙태금지법 폐지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3-04-06 16:35
수정 2023-04-06 16: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가 5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버밍엄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1931년 제정된 낙태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버밍엄 AP 연합뉴스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가 5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버밍엄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1931년 제정된 낙태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버밍엄 AP 연합뉴스
미국 미시간에서 92년 전 제정된 낙태 금지법이 공식 폐지됐다.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는 5일(현지시간) 낙태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률안에 서명했다.

1931년 9월 발효된 미시간주 낙태 금지법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이 아닐 때 낙태하거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낙태 시술을 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보고 4년 이하 징역형을 내리는 것이 골자다.

지난 27년간 미시간에서 낙태 금지법은 제정과 폐지가 여러 차례 반복됐기 때문에 휘트머 주지사는 낙태 금지법을 ‘좀비법’이라고 불렀다.

이번에 폐지한 ‘1931년 낙태법’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6월에 1973년 내려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50개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낙태권 존폐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면서 효력이 되살아났다.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미시간주 의회에서 처음 낙태 금지법이 통과된 건 1996년 6월이다. 이듬해 디트로이트연방법원은 해당 법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1999년 미시간주 의회가 다시 낙태 금지법을 만들었으나 2001년 법원은 여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법의 집행을 차단했다.

2004년 미시간주 의회는 12주 이하 태아의 낙태까지 금지하는 등 앞선 두 낙태 금지법보다 훨씬 엄격한 ‘법적 출생 정의법’을 표결했으나 제니퍼 그랜홀름 당시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미시간연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이 차례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미국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미시간주 의원들은 2008년에 또다시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시간주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주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주민투표에 부쳐 57% 찬성률로 가결했다. 미시간주의 낙태권 단체는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낙태 금지법 집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끌어내기도 했다.

이은림 서울시의원, 도봉구 전역에 ‘적색잔여신호기’ 2025년 31개소 확대 설치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도봉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 정책의 하나로 ‘보행신호등 적색잔여시간 표시기’ 설치가 2025년 도봉구 전역 31개소에서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보행신호등 적색잔여시간 표시기’는 보행자가 적색 신호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존 녹색 신호에만 적용되던 잔여시간 표시 기능을 적색 신호에도 확장한 시스템이다. 적색 신호 종료 99초 전부터 6초 전까지 잔여시간이 표시되어 무단횡단을 예방하고, 보행자 대기 불편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 의원은 “적색잔여신호기는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여주는 효과적인 보행 안전장치”라며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한 결과, 도봉구 주요 교차로에 설치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2025년 설치 예정인 31개소는 창원초교(3개소), 정의여중입구(4개소), 방학성원아파트(4개소) 등 보행량이 많은 지역을 포함해, 창동운동장, 도봉산역삼거리, 도봉청소년도서관, 방학역 앞 등 주민 밀집 지역이 고루 포함됐다. 이에 앞서 2024년에는 방학교남측, 우이교, 창동중, 농협창동유통센터, 도봉경찰서, 도
thumbnail - 이은림 서울시의원, 도봉구 전역에 ‘적색잔여신호기’ 2025년 31개소 확대 설치

휘트머 주지사는 “지난해 11월 미시간주 헌법 개정을 통해 낙태권이 헌법상 보장받는 권리가 됐으나 1931년 낙태 금지법을 그대로 존속시키면 언제고 되살아나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법률안 폐지의 의의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