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원 결정에 정면 도전
‘추방 일시정지 명령’ 판사 공격
“불법체류자, 제 발로 나가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적성국 국민법’을 동원한 불법 이민자 추방에 일시 제동을 건 연방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라며 공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본인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 소셜’에서 “급진적 좌파 미치광이인 판사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판사)는 (대선) 일반투표를 상당수의 표 차로 이기지 못했고 7개 경합 주를 이긴 것도 아니다”라면서 “그는 아무것도 이긴 것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겼으나 불법 이민에 대한 싸움이 이번 역사적 승리의 첫 번째 이유였을 것”이라면서 “나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악랄하고 폭력적이며 미친 범죄자가 미국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연방 법원의 ‘추방 일시 정지 명령’을 정부가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헌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판사가 대통령이냐? 내가 대통령이다’라는 취지의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대선에서 승리한 건 자신이니 사법부의 결정은 무시해도 된다는 논리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논란을 확산시킬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15일 260명 이상의 이민자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DC 연방 판사는 같은 날 추방을 일시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트럼프 정부가 이 명령을 무시하고 추방을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톰 호먼 백악관 국경 담당 차르는 “나는 판사들이나 좌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라면서 강제 추방 강행 방침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나아가 트럼프 정부의 법무부는 전날 연방 항소법원에 서한을 보내 보스버그 판사를 사건에서 배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전날 밤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적성국 국민법이 사법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보스버그 판사에게 일시 정지 명령을 해제할 것도 요구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이 엑스(X·옛 트위터)에 게재한 동영상에서 불법 체류자들에게 관세국경보호국(CBP)의 앱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불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인 쉽게 자진 출국하거나 아니면 강제로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