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총리 국빈방문한 헝가리 “ICC 회원국 탈퇴”

이스라엘 총리 국빈방문한 헝가리 “ICC 회원국 탈퇴”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5-04-03 18:50
수정 2025-04-03 18: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빅토르 오르반(오른쪽) 헝가리 총리가 3일(현지시간) 부다페스트 라이온스 코트야드에서 열린 베냐민 이스라엘 총리 국빈 방문 환영식에 참석해 네타냐후 총리를 쳐다보고 있다. 부다페스트 로이터 연합뉴스
빅토르 오르반(오른쪽) 헝가리 총리가 3일(현지시간) 부다페스트 라이온스 코트야드에서 열린 베냐민 이스라엘 총리 국빈 방문 환영식에 참석해 네타냐후 총리를 쳐다보고 있다.
부다페스트 로이터 연합뉴스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 정부가 3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 규정’ 협약국에서 전격 탈퇴하기로 했다. 이같은 발표는 지난해 11월 21일 전쟁범죄와 대량학살 혐의로 ICC 체포영장을 받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헝가리에 국빈방문을 위해 도착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

게르겔리 글리아스 헝가리 총리실 장관은 이날 헝가리 국영 통신사 MTI에 “(로마규정은) 헝가리 법의 일부가 된 적이 없다”며 “헝가리 내에서 ICC는 어떤 조치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리아스 장관은 “헝가리 정부가 이날 오후부터 ICC 협약국 탈퇴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CC의 창립 회원국인 헝가리는 1999년 로마규정에 서명하고 2001년 헝가리 의회가 이를 비준했지만, 아직 법이 공포되지 않았다. 로마규정 당사국은 ICC의 체포영장을 즉시 집행하고 국제경찰(인터폴)에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해, 로마규정대로라면 ICC 회원국인 헝가리에 네타냐후 총리가 도착하는 순간 체포영장이 집행됐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헝가리 정부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대신 ICC 탈퇴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물론 헝가리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예상이 가능했다 .오르반 총리는 ICC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다음날 그를 부다페스트에 초청했다. 또 오르반 총리는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 기소를 주도한 카림 칸 검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자 헝가리의 ICC 탈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김춘곤 서울시의원, 양천초 학부모 간담회서 학교 현안 청취 및 교육환경 개선 논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9일 서울양천초등학교에서 학교 현안 해결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배현정 교장, 우찬순 교감, 강진희 학교운영위원장, 정미희 학부모회장, 윤동길 총동창회 회장, 이의석 총동창회 고문 등이 참석해 학교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텃밭 가는 길 경사 완화 및 계단 단차 보수 ▲전자칠판 설치와 방송 기자재 교체 ▲학생 신발주머니 걸이(쇠 갈고리)의 위험성 개선 ▲화장실 배수 문제 해결 ▲교실 내부 도색 등 학교 교육환경과 안전 관련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간담회 후 김춘곤 의원은 교장·교감 및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교실, 복도, 화장실, 운동장, 텃밭 이동 경사로 등 학교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개선이 시급한 부분과 단계별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교육의
thumbnail - 김춘곤 서울시의원, 양천초 학부모 간담회서 학교 현안 청취 및 교육환경 개선 논의

그는 지난 2월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헝가리 정부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제기구인 ICC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피데스당이 다수당인 헝가리 의회에서 1년에 걸친 ICC 탈퇴 절차를 시작하는 법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