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국제사회 반응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자 국제사회는 한국의 헌법 절차를 존중하며 우리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뜻을 밝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한국 민주주의가 무모한 지도자를 이긴 방식‘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점과 회복력이 동시에 드러났다”고 짚었다.

매체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민주주의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봤다. 아시아 민주화 모범 국가인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언제고 민주주의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학자들의 견해를 전했다.

그러나 NYT는 윤 전 대통령 계엄령 이후 4개월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 시간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한국인들이 삶에서 깊이 소중히 여기는 부분이 민주주의”라며 “독재 종식, 자유선거, 권력남용 지도자 축출 등 모든 주요 정치적 이정표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뒤에 성취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해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협력해 동맹의 안정성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명절 연휴(4월 4~6일) 기간 중국에서는 정부 공식 반응이 나오진 않았지만, 관영 매체들은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차기 정부가 대중 외교노선을 근본적으로 바꾸길 바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은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직후 1보를 타전한 데 이어 15분 뒤에는 대선 전망에 대한 분석기사까지 내놨다. 매체는 “한국 유권자는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고 있으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후보”라며 “응답자의 51%가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다. 현 집권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는 3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해온 윤 전 대통령이 떠난 뒤 한일 관계가 또다시 역행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적지 않다. 지난 5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주요 대선 후보들의 외교·안보 정책 분석을 서두르고 있다며 차기 정권에 따라 윤 전 정부가 제시한 강제노역 해결책 등이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일본 정부는 양국 수교 60주년과 한중일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국의 차기 정권과 조기에 신뢰 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