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덕수와의 통화 내용 공개
방위비 분담금 사실상 재협상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을 위한 재협상 요구를 시사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무역 및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안보 등 현안들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중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 권한대행과 “거대하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급을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 대행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어 “그들(한국)은 내 첫 임기 때 수십억 달러(수조원)의 군사적 비용 지불을 시작했지만, ‘졸린 조 바이든(전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그것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증액 규모를 놓고 한미가 줄다리기를 벌이던 중 2021년 미국 정권이 교체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대규모 증액은 관철되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이 자신의 집권 1기 때 수십억 달러의 비용 지불을 시작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쨌든 양국 모두를 위한 훌륭한 합의의 윤곽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훌륭한 합의’는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상을 의미한 것일 수도 있지만 맥락상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대한 의지를 상당 부분 내포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미 대선을 앞두고 한미는 지난해 10월에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한미 간 대화 과정에서 미국이 이 같은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 무역흑자·관세·조선·LNG 수입·가스관 합작도 논의”
“원스톱 쇼핑이 효율적”…안보·산업·무역 포괄협상 시사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25%) 부과와 관련한 협상에 대해 “그들의 최고위급 팀이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해 있으며, 상황은 좋아 보인다”라고 썼다.

이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이날 방미를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많은 나라들을 응대하고 있다”며 “그들 모두는 미국과 합의를 하고 싶어 한다”라고 했다.

또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역과 관세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주제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것 또한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이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밝혀 무역과 산업,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을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도 합의를 하길 원한다”며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시작할지를 모른다”고 지적한 뒤 “우리는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같은 세율의 ‘맞불관세’를 발표하자 그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9일부터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백악관 “트럼프, 무역 협상서 韓日 같은 동맹 우선하라고 지시”한편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과 먼저 협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도 통화할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우리 모두에게 내린 지시에서 우리가 무역 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맹과 교역 파트너들을 우선하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중국과 대화 여부와 시기는 대통령이 정하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우리는 일본과 한국 등과 같은 우리 동맹과 교역 파트너들을 우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