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한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다른 대학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효력을 일시 중단했지만, 유학생 사회는 여전히 긴장 상태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아 학생·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SEVP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핵심 인증 프로그램으로, 대학이 I-20 등 자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이 조치로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 6800명(전체 학생의 27%)은 타 대학으로 전학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체류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한국인 유학생도 432명 포함돼 있다.

놈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와 폭력을 조장하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한 데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는 앞서 하버드대에 외국인 학생의 범죄·폭력 이력 정보를 요청했지만, 대학 측은 이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2+2도 못 하는 학생들이 하버드에 간다”며 “문제아들이 미국에 있길 원치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버드대의 입학 정책, 교수진 채용, 정부 연구기금 수령 방식 등도 문제 삼으며 압박을 이어갔다.



그러나 23일, 하버드대가 소송을 제기하자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조치 효력을 하루 만에 잠정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당장 비자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던 유학생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살펴보고 있다”며 다른 대학에도 유사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토안보부 역시 “이번 결정은 다른 대학에 보내는 경고”라고 덧붙였다. 컬럼비아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버드대 한국인 유학생들은 법원의 결정에 안도하면서도, 언제든 조치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유학생은 “졸업을 앞두고 비자가 취소되면 취업도 물거품이 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를 장기판 졸처럼 다룬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미국 유학 전반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며, 필요한 경우 유학생들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