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스노든 받아들이면 양국 관계 어려워질 것”

미국 국가안보국(NSA) 등의 기밀 감시프로그램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30)이 망명을 신청한 에콰도르가 “망명 요청을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이 “양국 관계가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엄포를 놓자 미국으로부터의 무역 관세특혜를 포기하겠다고까지 선언하며 반발했던 에콰도르가 호흡조절을 하는 모습이다.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그가 에콰도르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아직 검토하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마 이 문제를 검토하겠지만, 지금 스노든은 러시아에 있다”며 “어떤 나라의 영토에 있으면서 망명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노든이 아직 에콰도르에 정식 입국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망명 요청에 대해서도 검토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파트리시오 차베스 러시아 주재 자국 대사가 스노든을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환승구역에서 한 번 만났을 뿐이라며 이후 접촉은 없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에콰도르의 이같은 반응은 미국으로부터의 관세 혜택을 “새로운 협박 도구”로 삼고 있다며 이를 포기하겠다고 이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과는 다른 태도다.

앞서 페르난도 알바라도 소통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교역에서 누려온 관세 혜택을 “일방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에콰도르는 미국의 ‘마약과의 전쟁’에 협력하는 대가로 ‘안데스 통상 촉진 및 마약퇴치 법안’(ATPDEA)에 따라 1991년부터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 혜택을 누려왔다. ATPDEA는 미국 의회의 갱신이 없으면 내달 31일 효력이 끝난다.

에콰도르는 개발도상국의 농수산품·공산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세율을 인하해 주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 대상국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스노든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며 에콰도르에 거센 압박을 가하고 있다.

패트릭 벤트렐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에콰도르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스노든의 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양국 관계가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콰도르가 관세 혜택을 포기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미국 의회가 부여한 양국간 혜택으로 에콰도르가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다”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은 에콰도르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며 에콰도르의 전체 무역량 가운데 3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스노든의 망명을 받아들이면 경제적인 피해를 자초할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에콰도르의 이번 발표가 관세 특혜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USTR은 에콰도르에 대한 GSP 혜택을 중단하라며 자국 석유업체인 셰브론이 지난해 제출한 청원에 대해서도 검토에 착수했다.

미국 의회의 공세도 본격화되고 있다.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은 에콰도르가 스노든에게 망명을 허용할 경우 앞장서서 GSP 및 ATPDEA 갱신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가운데 익명을 요구한 한 러시아 관리는 스노든의 상황이 “막다른 곳”에 도달했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전했다.

그는 이어 “외교적 채널과 함께 비공식적으로 스노든의 신병을 확보해 추방하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러시아가 진지한 조처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세네갈을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스노든의 송환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