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들 국방부 군수차관 방일

프랭크 켄들 미국 국방부 군수 담당 차관이 1일 일본을 방문해 방위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들과 만난다고 로이터통신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켄들 차관은 2011년 10월 부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경제산업성, 외무성, 방위성 관계자들을 만난다. 최근 일본 정부가 재검토 중인 ‘무기 수출 3원칙’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무기 수출 3원칙은 공산권과 유엔이 금지한 국가, 국제 분쟁 당사국 혹은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는 무기 수출을 하지 않는 정책으로 1967년 4월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가 표명한 이래 계속 지켜져 왔다.

그러나 일본이 냉전 종식과 국내 방위산업 육성 등을 내세워 1983년 대미 무기 기술 제공, 2004년 미국과의 미사일방어 공동 개발·생산, 올 들어 일본 기업의 F35 스텔스 전투기 부품 제조 등을 3원칙 적용의 예외로 허용하면서 이 원칙이 이미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무기 수출 3원칙이 50년가량 지속되면서 일본의 방위산업체가 고립되고 방위산업 역시 소규모, 고비용 구조가 됐다는 판단하에 최근 일본 정부는 방위산업체들이 외국에 판매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와 판매 대상국 등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방위대강’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이 공개한 중간보고서는 무기 수출 3원칙과 관련, “안보 환경에 적합한지를 검증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면서 “장래 비전을 보여주는 전략을 책정한다”고 명시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