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연내 마리화나 합법화…내달 상원 통과 전망

우루과이 연내 마리화나 합법화…내달 상원 통과 전망

입력 2013-10-23 00:00
수정 2013-10-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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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마리화나 직접 판매 예정

우루과이의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다음 달 의회 처리 과정을 마칠 전망이다.

우루과이 상원은 정부가 제출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관한 표결이 다음 달 중순 이뤄질 것이라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와 관련, 집권 좌파연합인 프렌테 암플리오(Frente Amplio) 소속 루이스 가요 상원의원은 “11월 15일을 전후해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원은 지난 7월 말 법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 의원 96명 가운데 찬성 50표, 반대 46표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이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12월 중 공식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정부가 마리화나와 파생제품의 수입, 생산, 저장, 판매, 배급 등 모든 과정을 관장하도록 했다. 일반인이 당국에 등록하면 마리화나를 6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고, 월 40g까지 마리화나를 살 수 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직영 매장에서 마리화나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마리화나 판매 가격은 1g당 1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은 우루과이 정부의 마리화나 합법화 방침이 마약 억제를 위한 국제협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은 “마리화나를 마약밀매업자들의 손에서 떼어 내려는 것이 합법화의 취지”라고 반박하며 합법화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우루과이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 미주지역에서 첫 사례가 된다. 중남미에서는 우루과이 외에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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