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기준 미충족 보험상품 벌금 부과 1년간 유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집권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자신의 최대 역점 치적인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에 대한 여론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핵심 조항의 시행을 1년간 연기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3년을 더 남겨두고 조기 레임덕에 빠지게 됐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오바마케어의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험 상품 가입자라도 1년간은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본격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모든 건강보험 상품이 외래나 응급실, 만성질환 치료 등 최소 10대 항목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최소 보장 기준에 미달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국민은 이를 충족하는 새 보험으로 갈아타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자 보험사들이 “최소 기준에 맞추려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이 증폭돼 왔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은 심상찮은 여론의 불만을 어떻게든 누그러뜨리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완벽하지 않고 완벽한 대통령도 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실수했다”며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는 오바마케어 강행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시행 자체를 연기하거나 등록 기간을 늦춰야 한다는 공화당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법안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완전히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케어를 영구 폐지할 시점”이라며 “수정하거나 정착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몰아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지만 핵심 조항 시행 연기는 그에게 심각한 타격이라 할 수 있다.가뜩이나 오바마케어에 대한 국민 불만이 점증하고 있고 공화당의 공격이 가열되고 있는 와중에 전열이 크게 흐트러지게 됐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내년 의회선거를 걱정해 오바마케어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까지 공격에 가세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사면초가에 몰린 형국이다. 오바마케어는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내내 공화당과 사투를 벌여 온 최대 쟁점이라는 측면에서 오바마케어의 실패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