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디폴트 위기 모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를 앞으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내년 3월 15일까지 국가부채 상환을 위한 대출 권한을 계속 부여받게 된다. 정부가 사회보장 혜택과 공무원 임금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자유롭게 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 11~12일 미국 연방 하원과 상원에서 차례로 가결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국가부채 한도 증액안이 입법화됨에 따라 미국은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일단 모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를 둘러싼 정쟁도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부채 한도가 법정 상한인 16조7천억 달러에 달해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

이에 정치권은 이달 7일까지 빚을 끌어다 쓸 수 있게 조처함으로써 부채가 17조3천억 달러까지 높아졌고 정부는 대규모 신탁기금 유치 등 긴급 처방을 통해 자금을 수혈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군인 연금의 삭감 규모를 줄이는 내용의 법안에도 서명했다.

의회는 애초 정부 예산에서 군인 연금을 삭감했다가 퇴역 군인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지난주 군인 연금 삭감 규모를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주를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캘리포니아 현지에서 법안에 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