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후폭풍

버락 오바마(얼굴)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최대 500만명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유예를 골자로 단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둘러싸고 정가가 들썩이고 있다. 민주당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적극 지지에 나선 반면,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월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면전에 나섰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힐러리 전 장관은 뉴욕역사협회 행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역사에 남을 만한 조치를 취했다”며 “나는 그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힐러리 전 장관은 “이것은 사람들의 생활에 관한 문제”라며 “오늘 밤 우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서빙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 직후 성명과 트위터를 통해 “고장 난 이민제도를 고치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한다”며 “(의회의 방치로) 대책 없는 상황에서 행동을 취한 오바마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소송전에 돌입했다. CNN 등에 따르면 공화당은 이날 우선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개혁법(일명 오바마케어) 이행과 관련해 행정명령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해당 부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와 재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이번 소송은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 의회를 통과한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을 행정명령을 통해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공화당은 이번 소송에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포함하거나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하원은 지난 7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남발을 막기 위해 제소를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