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역사관, 美 이익 해친다”

“아베의 역사관, 美 이익 해친다”

입력 2015-01-22 00:06
수정 2015-01-22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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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보고서 “위안부 부정·야스쿠니 참배 등이 아시아 긴장 촉발”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역사 수정주의 언행이 아시아 역내 외교 관계에 지장을 초래해 미국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회조사국은 20일(현지시간) 펴낸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2차 대전 시기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동해와 동중국해 영토 분쟁과 관련한 아베 총리의 접근 태도는 모두 역내 긴장을 촉발하는 요인들”이라고 지적했다. 미 의회에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의 이 같은 지적은 아베 정권의 역사 수정주의 행보에 대한 워싱턴 내부의 우려와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의회조사국은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서도 “역사적 상처를 들쑤시는 아베 정권의 행태는 한국과 건설적 관계를 만들고 중국과 잠재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관리해 나가는 일본의 역량을 저해해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이익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의회조사국은 “오는 8월로 다가오는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은 아시아에 민감하다”면서 “일본과 주변국들의 관계를 훼손하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아베 총리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다룰지 긴밀하게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올해 첫 기자회견에서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전쟁에 대한 ‘반성’을 담은 담화를 내놓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아베 총리의 담화가 솔직한 사과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을 촉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한국은 아베 정권이 일제 때 위안부를 운영한 사실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며 “비판가들도 아베 정부가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인식을 바꾸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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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할 정책 연구를 서울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에 공식 의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인성교육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최종 분석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앞서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최근 청소년 마약·사이버 범죄 증가 등 사회문제를 지적하며 “학교 교육만으로는 인성교육에 한계가 있다”면서 “자원봉사 활동이 나눔과 배려,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효과적인 인성교육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자유학기제와 연계한 교육과정 통합 ▲자치구 캠프와 학교 간 협약 확대 및 안전체계 보완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 강화 ▲우수학생 인증·포인트제와 교원 연수 연계를 통한 인센티브 강화 ▲성과지표(KPI) 설정과 정기 점검을 통한 성과관리 체계화 ▲단계별 실행계획과 예산·안전대책을 담은 정책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입시에서 제외된 인성교육, 자원봉사로 되살려야”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5-01-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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