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대로 상원 절차표결 문턱 넘지 못해 이달 말까지 타결 안되면 국토안보부 ‘셧다운’

미국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일단 무산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시도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은 이날 상원 전체회의에서 국토안보부의 2015회계연도(지난해 10월1일∼올해 9월30일) 예산안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비를 제외한 예산안을 절차투표에 부쳤으나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찬성이 51명, 반대가 48명이었다.

상원은 법안을 심의·표결하기에 앞서 필요한 토론 종결을 위한 절차투표를 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다.

공화당 소속 의원이 대부분 찬성했으나 딘 헬러(네바다) 상원의원은 당론에서 이탈해 민주당 편에 섰고 예산안 발의자인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다시 낼 수 있게 막판에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확고하게 지키는 하원은 앞서 지난달 중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을 무산시키는 내용의 예산안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처리한 바 있다.

이 예산안은 397억 달러 규모의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승인하되 미국에 거주하는 1천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 가운데 최대 500만 명에 대한 추방을 임시로 유예하고 이들에게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동한 행정명령을 무효로 하는 게 골자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려는 공화당의 시도는 일단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으나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이 행정명령에 대해 권한 남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도 밝힌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공화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도를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행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토안보부에는 테러리즘을 막고 국경을 순찰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많은 기관이 있다. 그들이 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 항목을 삭제한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해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미국 정치권이 지난해 말 통과시킨 ‘크롬니버스 예산안’ 가운데 국토안보부 잠정 예산안의 시한은 이달 27일까지여서 정치권 대립으로 그 이전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국토안보부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되는 상황이 빚어진다.

국토안보부는 이렇게 되면 국경 경비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부처 인원의 15%, 다시 말해 3만 명이 강제 무급 휴가에 돌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