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확산 확약이 원자력협력관계의 코너스톤” 평가 “한미동맹 주요 이정표…원자력분야서 호혜적이고 강건한 협력관계”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비확산 정책’을 고수했다고 평가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이번 협정은 미국의 법과 오랜 비확산 정책과 완벽히 일치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특히 “비확산에 대한 양국 정부의 공통된 확약이 원자력 협력관계의 코너스톤”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이번 협상결과가 한국에게 추후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원칙적으로 농축·재처리를 금지하는 기본입장을 견지해냈음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비확산론자들과 미 의회 내 강경파들은 외국에 대해 농축과 재처리를 강제로 금지한 규정인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를 적용할 것을 미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국무부는 “협정은 각국의 내부 절차가 끝난 이후 공식으로 발효될 것”이라며 “발효될 경우 한·미 동맹의 주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간 원자력 에너지 분야의 국제적 지도국들로서 호혜적이고 역동적이며 강건한 양자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