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눈물의 정치’

오바마 ‘눈물의 정치’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6-01-06 23:08
수정 2016-01-0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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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에 희생된 초등학생 20명 생각하면 미칠 지경”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전 국민 앞에서 눈물을 쏟았다. 백악관에서 총기 난사 희생자 유족들과 관련 활동가들이 모인 가운데 그의 숙원이던 총기규제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다.

AP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 도중 총기난사 사건으로 숨진 샌타바버라 대학생들과 콜럼바인 고등학생 등 희생자들을 열거하다가 갑자기 감정이 북받치는 듯 몇 초간 말을 멈췄다. 애써 말을 이어가던 오바마 대통령은 코네티컷주 뉴타운 초등학교 학생들의 희생에 대해 언급하는 대목에서 급기야 눈물을 비쳤다. 그는 “나는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진 초등학교 1학년생 20명을 생각하면 미칠 지경”이라고 말한 뒤 격정을 이기지 못하고 비통한 눈물을 쏟아냈다.

양쪽 뺨에 흐르는 눈물을 계속 훔쳐가며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 로비에 맞서야 한다”며 “주지사와 입법가들, 기업가들에게 우리 공동체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번 총기규제 행정명령은 특별할 수밖에 없다. 그는 당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총기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미국총기협회(NRA)의 로비를 받은 공화당으로부터 “대통령이 헌법의 근간을 파괴하려 한다”는 비난을 들으며 늘 좌절을 맛봐야 했다.

특히 뉴타운 사건 이후에는 “총기사고가 새로운 일상(a new normal)이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줄을 이었고, 그때마다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규제 공론화를 촉구했으나 의회는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를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고 행정명령을 통해 총기규제에 나서는 초강수를 뒀다.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도 법규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권한으로, 의회의 반대로 입법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이를 우회하기 위해 사용된다.

임기 1년을 남긴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규제라는 또 하나의 업적을 쌓으면서 레임덕 우려를 불식시켰다. 하지만 오랜 세월 총기 로비에 길들여진 공화당이 순순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미국 내 보수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이 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대통령 직권으로 이 명령을 폐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화당 유력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이 명령의 백지화를 예고했고 경선 주자인 마코 루비오(텍사스) 상원의원도 아이오와주 유세에서 “이는 수정헌법 2조에 저촉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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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6-01-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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