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지원 조사 보고하라”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관련해 북한의 테러 지원 행위를 미국 행정부가 직접 조사해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 제출됐다.

　15일(현지시간) 미 하원에 따르면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H.R.5208)은 테드 포(공화·텍사스)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공동 발의자는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다. 포 의원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테러 관련 행위의 가담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법이 제정된 이후 90일 이내에 상원 또는 하원의 적합한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조사 결과 북한의 테러 지원이 확인된다면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거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지 않을 법적 근거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이 법안에 담겼다.

　조사 대상은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북한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테러 행위 21건으로, 일본 민항기 납치 사건과 관련한 일본 적군파 조직원 보호부터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국제 테러조직에 대한 지원 의혹,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및 한국 정부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발의됐다.

　미 국무부는 2008년 북미 간 핵 프로그램 검증 합의 직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지난 4월 미국이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미국에서 지정한 테러지원국은 현재 이란과 시리아, 수단 등 3개국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